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분야
hwp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지표들과 이번에 추가된 사회적 통합을 보여주는 지표들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사회적 지출, 형성성, 보건·안정·다양성 등 사회통합부문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이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이 OECD 행복지수에 나타난 순위보다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과 안정적 고용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이나 극빈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
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국가의 강력한 복지정책의 운용 2.사회적 기업의 육성 이라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의 강력한 복지정책을 장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 치유의 수단으로 복지만큼 좋은 것이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복지 이전에 신뢰의 정부 즉, 신뢰의 정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현재 유럽재정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스웨덴의 방식을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자금을 중장기 투자성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 주장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실업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학교제도의 정비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에도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동안 약간의 여유자금으로 연구투자를 이끌어내면 산업생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의 주장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공공기관, 개인, 민간 사회 분야에 걸쳐 다중의 관계를 구축해 사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 정책적 우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 합법성을 마련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조달 통로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적 가치만 추구하는 자유 시장은 유지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며 09년 금융위기로 한 해 자산가치의 30% 증발을 예로 들고 있다. 둘째, 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빈 공간을 채워줄 조직은 사회적 기업 뿐 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인구 증가, 빈곤 등의 문제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후원단체들은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자선 단체를 강도 높게 비난함과 동시에 이들을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도 + 민간의 조력 과 민간의 주도 + 정부의 조력 이라는 두가지 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 현재의 빈부격차를 해소함에 있어 탁월한 것인지 국가, 기업, 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