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의료과실소송 증가와 손해배상청구행위가 일반화돼가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자의 주권주의가 더욱 가속화 되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계와 환자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배상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입법화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변화의 흐름속에서 현재 관심이 야기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이것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개념을 간단하게 내려보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보험은 장래의 불확실하고 과다한 비용의 지출(손해배상금)을 현재의 확정적 소액비용(보험료)으로 대체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금액의 고액이라는 의료분쟁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지급능력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때 의료인에게는 배상의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보상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73년 처음 도입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 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별 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1984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당시 보험요율은 의사직업위험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의 요율을 차별화하였으며,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정신병동 및 결핵 및 기타병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일반의사의 다양한 직종별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 고정요율 형태로 운용하면서 누적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Ⅱ.문제점
1. 우리나라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크게 두가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 그 첫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공제사업이고, 둘째는 민영 손해보험사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