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분석

권선희 ( Sun Hee Kwon ) , 유재원 ( Jai Won Ryou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2호, 91~117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성장잠재력 하락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뿐 아니라, 내수 중심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증대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1995~2014년 중 실질임금, 환율, 국내생산지수를 통제한 실증분석결과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교육서 비스, 단체 및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에 정(+)의 유...

TAG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 고용창출효과, 지식기반서비스, Service industry, FDI, Employment Effect, Knowledge-based Service

한국자동차 산업의 신흥시장 진출전략

정진섭 ( Jin Sup Jung ) , 이민재 ( Min Jae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2호, 119~15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유망 신흥시장을 선정하고, 자동차산업의 세계화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신흥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입지경쟁력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자동차산업의 입지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신흥시장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세부 요소별로 군집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요소조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유망한 군집 1로 나타났으며, 정부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유망한 군집 1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입지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도 함께 고찰하였는데, 현 입지경쟁력 모델과 국가경쟁력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유용한 전략 및 관련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TAG 신흥시장, 자동차산업, 입지경쟁력, 국가경쟁력, Emerging Market, Automobile Industry, Loc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권영민 ( Young Min Kwo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분쟁해결양해는 GATT가 WTO로 계승되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DDA협상 중단으로 교역장벽 추가완화라는 가장 기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현재 WT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협정위반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던GATT에 비해WTO 분쟁해결제도는 비교적 신속하고 구속성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지난 20년 가까운 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면분쟁해결을 통한 성과의 격차가 드러난다.효율성은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분쟁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통해 얻는 성과에 격차가 있다면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분쟁해...

TAG WTO, 분쟁해결, 효율성, 형평성, Dispute Settlement, Efficiency, Impartiality

신흥시장국 기업의 해외 인수 전략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의 영향: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곽주영 ( Joo Young Kwak ) , 이만산 ( Wan Shan L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1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신흥시장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제도적 환경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환경을 모국과 진출시장으로 나누어 제도가 현지기업을 인수할 때 지분투자전략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는 2012년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한 205건의 기업 인수를 표본으로 하여 진출시장의 외국인투자규제,소액주주보호,경제자유화와 투자국인 중국의 대외투자정책 및 중국과 진출시장의 문화적 거리 등 제도이론에서 주로다루는 변수들이 해외 인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통계 결과는 진출시장의 경제자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소액주주를 보호할수록 중국 기업들은 소수지분을 인수하는 경향이 크며, 이들 제도적 환경의 영향은 민...

TAG 중국 기업, 해외 인수, 제도적 환경, 경제자유화, 소액주주보호, Chinese Firms, Overseas Acquisition, Institutional Environments, Economic Liberalization,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 시장지향성이 현지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갑연 ( Gap Yeon Jeong ) , 채명수 ( Myung Su Cha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1호, 55~9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의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자회사의 경쟁우위로 살피고, 이러한 경쟁우위의 토대가 자회사의 조직문화라는 판단에 따라 자회사의 시장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자회사가 보유한 마케팅 혁신성과 현지 이해 관계자들과 구축한 관계적 체화성을 구축하여 현지에서 자회사의 비자선적, 자선적 사회적 책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진출한 251개의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AMOS(7.0version)과 SPSS(15.0 version)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자회사의 시장지향성은 마케팅 혁신성, 현지국 관계적 체화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구축된 자회사의 마케팅 혁신성은 비자선적 사회적 책임활동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에 현지국 관계적 체화성은 비자...

TAG 해외자회사, 시장지향성, 마케팅 혁신성, 현지국 관계적 책임성, 자선적 사회적 책임활동, 비자선적 사회적 책임활동, Foreign Subsidiary, Market Orientation, Marketing Innovation, Local Relational Embeddedness, Philanthropic CSR and Non-Philanthropic CSR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내 입지 결정요인 분석

김재훈 ( Jae Hoon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1호, 93~12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07년～2013년 간 한국에 투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 결정요인을 네스티드로짓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규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산업에 속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입지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후속 투자 유발을 통해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산업의 기존국내기업 집적이나 그 밖의 지자체 특성이 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유치하려는 업종에 따라 특화된 투자 유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산업의 내ㆍ외국인기업 집적은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지자체의 신규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TAG 외국인투자, 입지 선택, 집적경제, 공간적 상관관계, 네스티드로짓, Foreign Direct Investment, Location Choice, Agglomeration Economies, Spatial Correlation, Nested Logit

패널 VAR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김보례 ( Bo Rye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1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기존의 무역통계는 국가 간의교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1995～2009년간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통계를 산출하고 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패널 VAR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산업별 소득 수준별로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가가치 이입(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수출)과 경제 성장과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고정효과모형, 부가가치 기준 무역, 패널 VAR, Granger 인과관계.충격반응함수, Fixed Effect model, Trade in Value-added, Panel-Var, Trade in Value-added, Granger Causality, Impulse-response function

통화공동체 국가들의 무역불균형의 발생과 환율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

김종희 ( Jong Hee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4] 제19권 제4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국제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완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별 국 . 가 단위의 통화를 사용하다, 단일통화의 사용으로 전환된 유로 존의 17개 국가들의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불균형의 정도와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완화가능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산업, 저축-투자 갭, 그리고 경상수지의 흑자간의 격차가 유발하는 무역불균형의 정도와 실질환율조정을 통한 무역불균형의완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로 존의 17개 국가, 비유로 존의 EU10개 국가, 그리고 비EU의 OECD 13개 국가 등 총40개 국가의 횡단면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유로 존의 국가들은 역내 거래는 물론 역외 거...

TAG 무역불균형,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조건, 상대적 격차, Trade Imbalance, Devaluation Condition, Relative Gap

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 -관세상당치를 통한 추정-

신대철 ( Dae Chul Shi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4] 제19권 제4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결과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음에 반해 환경, 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이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전개되지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비관세조치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한 계량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중 비관세조치로 인한 수입량 감소효과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는 방법을이용해 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 폼목은 한국의대 EU 주요 수출품목 중 수출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최근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 석유제품(HS 2710.19), 휴대폰(HS 8517.12), 배기량 1500~2500cc디젤승용차(HS 8703.32)로 하였다. 실증분...

TAG 비관세조치, NTMs, EU, 관세상당치, Non-Tariff Measures, NTMs, EU, Ad-Valorem Equivalents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국가별 영어능력에미치는 영향: TOEFL iBT 성적을 중심으로

김명희 ( Myung Hee Kim ) , 이현훈 ( Hyun Hoo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4] 제19권 제4호, 67~100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개방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KOF 글로벌화 지수(KOF Index of Globalization)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플(TOEFL)의 국가 별 평균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글로벌화는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영어능력이 글로벌화의 각종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제하기위하여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화가 해당 국가의 영어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간 실질적인 무역 등의 교류...

TAG 토플 iBT, 글로벌화, 언어적 유사성, 패널분석, TOEFL iBT, globalization, language affinity,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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