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 -AIIB의 전략적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7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AIIB 설립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AIIB) 설립으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여, 이와 연결되는 북중접경지역 중심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DB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IB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에너지, 교통, 관광특구,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의 5대 부문에 대한...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남북 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의 잠재력 -신(新)기후시대를 선도하는 "그린 데탕트"가 필요하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6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 개 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배출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외 배출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의 CDM 사업 환경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에너지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석탄과 수력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수...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5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 한반도평화지수, 2015년3/4분기조사결과및 시사점 - 8.25합의로남북관계개선기대치급상승 (종합평가) 2015년3/4분기평화지수와4/4분기기대지수모두큰폭으로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의 ‘협력 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 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주요특징) 2015년3/4분기평화지수와2015년4/4분기기대지수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등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하는 상반...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와 시사점 -노동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4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 기간 생산에 투입된 노동투입량(취업자 수, 근로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산출량)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시간당 노동투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의미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점검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요인별) 노동생산성의 투자 측면 요인(자본장비율과 자본생산성)의 기여도 동반 하락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자본장비율 기여도가 2001~2007년 연평균 4.9%p에서 2008~2013년 4.0%p로 하락하고 자본 생산성의 기여도는 동기간 연평균 -0.2%p에서 -1.0%p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었다....

온라인 소매업의 경쟁 기반 평가와 시사점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3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문제제기 온라인 소매업의 성장이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 온라인 소매는 인터넷쇼핑, 모바일 쇼핑, TV홈쇼핑 등과 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휴대폰, TV 등을 통하여 상품을 점포 없이 판매하는 활동이다. 2000년 즈음 본격 시작된 온라인 소매(무점포소매업 기준)는 고성장으로 2014년 41.1조원에 달했다. 소매업태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마트 (47.5조원)와 비슷한 중요 소매 업태로 성장했으며,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온라인 소매 판매액의 비중도 2010년 4.6%에서 2014년 5.5%로 상승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판매액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주요국 정책 동향 중국, EU, 일본은 온라인 소매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거래에 관한 전자상거래 진흥책을...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통일 리스크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필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2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통일 이후, 재조명 받고 있는 독일 경제 독일 경제는 1990년 통일 직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면서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혁과 지속적인 구동독 지역 개발로 통일경제의 강점이 재부각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져 주요 벤치마킹 국가로 재도약했다. ■독일통일 25주년의 성과와 한계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아 재조명 받고 있는 독일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 첫째, 유럽 내 절대적인 제1위의 내수 시장으로 도약했고 경제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통일 이후 인구 규모가 약 8,000만 명에 달해 유럽 내 압도적인 내수시장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GDP 규모도 지속 확대되었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명목 GDP는 통일 이후 약 3...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한,러 수교 25주년 의미와 시사점 -유라시아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1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25주년을 맞은 한 러 수교1990년 한 러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 경제의 성장 둔화로 對러시아 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파급 영향이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 러 수교 후 지난 25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한 러 경제교류 현황: 극동지역의 2대 교역국1990년 한 러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극동지역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극동지역과의 교역액이 전체 한 러 간 교역액의 약 40%를 차지(2014년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역) 한 러 간 교역 규모가 지난 22년 간 134배 증가했다. 한 러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1.9억 달...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ICT 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30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문제제기 한국 경제는 ICT 산업 의존도가 높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총부가가치에서 ICT부문의 부가가가치 비중이 10.7%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비교: 2위 일본7.02%, OECD 평균 5.5%) ICT 산업은 전체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하며, 전체 산업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무역수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CT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수출 점유율이 정체되고 있다. ICT 부문 투자의 GDP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연평균 0.31%p에서 2008~2012년 0.11%p로 하락했다. 이는 주요국 중 일본(-0.25%p)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 ICT 수출이2001~2013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했으나, 수출 시장 점유율...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이산가족 고령화 과제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홍순직 ,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29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한,중 수교 23주년 의미와 시사점 -대중(對中) 협력 강화 속 중국 발(發)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필요

한재진 ,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제628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23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최근우리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발 리스크의 국내 경제로의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중 수교 후 지난 23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경제교류 현황: 對중국 의존도 심화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금융 협력,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한중간 교역 규모가 지난 22년 간 37배 증가했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3.8억 달러에서 2014년 2,353.7억 달러로 약 37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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