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논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이은경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9~39페이지(총21페이지)

좋은 정부는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으로 1995년 이래로 확대되어 등장한 것이 성 주류화이다. 좋은 정부 관련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성평등을 포함하는 좋은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성 주류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정부 관련하여 분배적 정의론과 자유-평등주의론, 불편부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편 성평등 관련하여 여성주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결국 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서 성 주류화를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요구 분석

이주호 , 조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5~29페이지(총15페이지)

좋은 정부는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으로 1995년 이래로 확대되어 등장한 것이 성 주류화이다. 좋은 정부 관련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성평등을 포함하는 좋은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성 주류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정부 관련하여 분배적 정의론과 자유-평등주의론, 불편부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편 성평등 관련하여 여성주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결국 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서 성 주류화를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문

이헌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7~19페이지(총3페이지)

좋은 정부는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으로 1995년 이래로 확대되어 등장한 것이 성 주류화이다. 좋은 정부 관련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성평등을 포함하는 좋은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성 주류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정부 관련하여 분배적 정의론과 자유-평등주의론, 불편부당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편 성평등 관련하여 여성주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결국 성평등한 좋은 정부를 위한 개혁으로서 성 주류화를 제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전대성 , 신승윤 , 정충식 , 김동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23~36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 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 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TAG 지능정보사회,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건위 , 최인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 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 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합리성 분석: 현행 부담금의 적정성과 부담금운용평가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오영민 , 전준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47~70페이지(총24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여 부담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의 운용, 부담금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부담금관리제도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의 특성상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부담금관리기...

TAG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운용평가

기능적 제도 형성의 제약요인과 그 효과

김태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23~54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여 부담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의 운용, 부담금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부담금관리제도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의 특성상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부담금관리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채성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

TAG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경로의존, 경로진화, 옹호연합

정책선거 기반조성 기획4: 대선후보 정책공약평가 교육·문화·환경

윤경준 , 한승준 , 김영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구민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제2017권 33~46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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