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3~11페이지(총9페이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생물학적 생존을 보장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으로 경제적 생존도 뒷받침해야 하는데, 만약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재정정책이 제약을 받으면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잘못된 딜레마에 빠지게 됨. □ 재정정책 결정 시 재정건전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재정건전성 우려의 합리적 근거는 국가채무 비율의 현 수준 대비 상승폭이 아니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각각이 초래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상호 비교이어야 함. □ 이러한 방식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GDP가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로존 재정위...

금산분리규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12~14페이지(총3페이지)

금융과 산업자본 간 지배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제되어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규제가 약한 부문을 활용한 규제회피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산분리와 관련한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정리하고 합리적 차별화 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음.

장수위험과 톤틴 원리 금융상품의 재조명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15~16페이지(총2페이지)

고령화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저금리로 인해 축적된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은퇴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 본고에서는 톤틴 원리를 적용한 장기생존보장 중시형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활용을 위한 규제감독 방향에 대해 살펴봄.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17~18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IP(지식재산)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출시되며 개인투자자의 IP 투자 접근성이 높아졌음. IP 크라우드펀딩은 장기 발행이 어렵고, 발행가능 기관에 제한이 있어 신인도가 떨어지며, 투자위험도 높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민간의 IP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공펀드의 매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어야 함.

미국의 자동재정안정장치 강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19~21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과 관련하여 적정 예산 규모 및 세부사항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와 의원들은 경기부양대책의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에서와 같이 자동재정안정장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자동재정안정장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규제 강화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22~24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정부 법무부가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정은 시장점유율보다 여타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그러나 향후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소비자의 편익 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전망임. 이와 아울러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공정경쟁 기반 구축 및 소비자 후생 극대화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플랫폼 참가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잠재성장률 달성 여부와 재정확대정책 딜레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25~27페이지(총3페이지)

금년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6.8%로 1992년 GDP 집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는 우한시 봉쇄조치 해제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3.2%의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됨. 금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강화하면 재정수지 악화가 급진전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더라도 성장률둔화에 따른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책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짐.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확대정책이나 양적완화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일본 핀테크 관련법 개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28~30페이지(총3페이지)

일본에서는 6월 초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등 핀테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됨. 특히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31~32페이지(총2페이지)

일본에서는 6월 초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등 핀테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됨. 특히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16호, 33(총1페이지)

일본에서는 6월 초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등 핀테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됨. 특히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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