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21세기를 위한 지적재산권법제의 대응방안 : 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윤용석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심포지움 21세기를 위한 지적재산권법제의 대응방안 : 산업재해보상(産業災害補償)의 구제수단(救濟手段)과 향후과제(課題) -업무상(業務上)의 재해인정범위(災害認定範圍)와 안전배려의무(安全配慮義務)-

유각근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21~45페이지(총25페이지)

심포지움 21세기를 위한 지적재산권법제의 대응방안 : 자연 재해에 대한 방재계획과 보완대책

김양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47~66페이지(총20페이지)

심포지움 21세기를 위한 지적재산권법제의 대응방안 : 기후변화협약의 의의와 국가적 대응방향

강광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67~82페이지(총16페이지)

학술포럼 : 벤처기업육성(企業育成)을 위한 법제도적고찰(法制度的考察) -벤처기업육성(企業育成)을위한特別措置法을 중심으로-

함철훈 ( Chul Hoon H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83~104페이지(총22페이지)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딪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벤처企業育成에관한 特別措置法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①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② 미래사회의 주요기업환경, ③ ...

학술포럼 : 인간(人間)의 생명(生命)에 대한 유전공학적조작(遺傳工學的操作)의 법률문제(法律問題)

김민중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105~127페이지(총23페이지)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딪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벤처企業育成에관한 特別措置法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①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② 미래사회의 주요기업환경, ③ ...

학술포럼 :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표

윤선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129~147페이지(총19페이지)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딪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벤처企業育成에관한 特別措置法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①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② 미래사회의 주요기업환경, ③ ...

학술포럼 : 한국법과 독일법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보호제도

손원선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149~182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그에 대한 사전보호제도로서 한국법과 독일법에서 인정된 부작위청구권과 배제청구권이 다루어진다. 논문의 첫 째목표는 양 법질서에서의 현재의 법위치에 관한 서술이다 -이곳에서는 한국법의 체계화가 시도된다-. 두 번째목표는 양국 법제도의 비교이다. 법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법에서의 현재의 법보호와 미래의 법발전을 고려한 한국법에서의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모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법에 대한 비판 및 제언이다.

학술포럼 : 정부지원 대학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상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183~211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그에 대한 사전보호제도로서 한국법과 독일법에서 인정된 부작위청구권과 배제청구권이 다루어진다. 논문의 첫 째목표는 양 법질서에서의 현재의 법위치에 관한 서술이다 -이곳에서는 한국법의 체계화가 시도된다-. 두 번째목표는 양국 법제도의 비교이다. 법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법에서의 현재의 법보호와 미래의 법발전을 고려한 한국법에서의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모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법에 대한 비판 및 제언이다.

학술포럼 : 트레이드 드레스의 식별력에 관한 연구

이대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1998] 제4권 제1호, 213~228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그에 대한 사전보호제도로서 한국법과 독일법에서 인정된 부작위청구권과 배제청구권이 다루어진다. 논문의 첫 째목표는 양 법질서에서의 현재의 법위치에 관한 서술이다 -이곳에서는 한국법의 체계화가 시도된다-. 두 번째목표는 양국 법제도의 비교이다. 법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법에서의 현재의 법보호와 미래의 법발전을 고려한 한국법에서의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모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법에 대한 비판 및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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