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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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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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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이석용 ( Lee Seok 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295~328쪽(총34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Bod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Technical Barrier to Trade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이상미 ( Lee Sang M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241~294쪽(총54쪽) 
  인공지능, 인공지능저작물, 인공지능창작물, 인공지능저작권, 컴퓨터창작물, 가상의인간저자이론,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generated work, Computer-generated work,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Fictional Human Author Theory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
  신동현 ( Shin Dong Hye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193~240쪽(총48쪽)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구글 카, 사회적 수용성, 교통사고, 형사책임, 민사책임, autonomous driving vehicle, driverless car, Google car, social acceptability, car accident,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백경희 ( Baek Kyoung H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163~192쪽(총30쪽) 
  의료광고, 거짓 경력, 거짓 광고, 전파가능성, 오인가능성, 의료시장질서, 醫療廣告, 虛僞の經歷, 虛僞廣告, 傳播可能性, 誤認可能性, 醫療市場秩序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Park Jong Sun ) , 유각근 ( Yu Kag Ke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123~162쪽(총40쪽)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 인정기준, 노동위원회 명령, 不當勞動行爲, 不利益取扱, 支配介入, 認定基準, 勞動委員會 命令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김병운 ( Kim Byung W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85~122쪽(총38쪽)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초연결,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security, Hyperconnectivity,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Thing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김관식 ( Kim Kwan Shi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41~84쪽(총44쪽)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무효, 사용자, 종업원, 면제,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invalidity of patent, employer, employee, exemption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판결을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 J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3~40쪽(총38쪽) 
  발명을 한 자, 발명을 한 자의 인정기준, 공동발명자, 종업원의 발명, 특허법, 특허분쟁, 착상의 제공, 구체화ㆍ실시화, patent law, inventor, joint inventor, definition of inventor, admitting requirement of inventor, patent dispute
범죄 database system과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사건을 중심으로-
  홍선기 ( Sun Ki H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229~258쪽(총30쪽) 
  범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crime databas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IC, KICS,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허인 ( In Huh ) , 문명섭 ( Myoung Seb M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93~228쪽(총36쪽) 
  국가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특허실효성, 특허법원, 관할집중,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s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ffectiveness of patent, patent.scourt, jurisdictio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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