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보관함  장바구니  고객센터
자기소개서 | 마케팅 | 교육 | 분석 | 사회 | 전교회장선거연설문
학술논문 분야별 검색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검색 상세 검색
 
레포트 논문 서식 표지/속지/템플릿 기업보고서
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41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정렬 결과값
전체선택/해제
기본보기 | 초록보기
범죄 database system과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사건을 중심으로-
  홍선기 ( Sun Ki H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229~258쪽(총30쪽) 
  범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crime databas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IC, KICS,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허인 ( In Huh ) , 문명섭 ( Myoung Seb M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93~228쪽(총36쪽) 
  국가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특허실효성, 특허법원, 관할집중,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s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ffectiveness of patent, patent.scourt, jurisdiction concentration
독일 Schleswig-Holstein주, Niedersachsen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57~192쪽(총36쪽) 
  이산화탄소저장법,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불승인지역, 대중참여, 계획확정, 이산화탄소수송관,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CCS, Nicht zugelassene Gebiet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Planfeststellung, Kohlendioxidleitung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 Young Sang Yoo ) ,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23~156쪽(총34쪽)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과학기술정책, National R&D,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t, Science &
한국과 중국간 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분야별 향후 대응방안 연구
  오윤석 ( Yun Seok 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75~120쪽(총46쪽)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양대승 ( Dae Seung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41~74쪽(총34쪽) 
  비디자인자료, 특허공개, 디자인공개, 물품의 외관, 신규성 상실, 비창작용이성, Non-design references, Publication of a patent, Disclosure of a design, Appearance of a product, Lack of novelty, Non-creative easiness
민속의 보호에 관한 검토
  노현숙 ( Hyeon Sook R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3~40쪽(총38쪽) 
  민속, 민속의 보호, 지적재산권, 공동체, 독자적인 보호법, folk, protection of folkl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unity, sui generis
연구논문 :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의 대응
  한철 ( Cheol 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363~404쪽(총42쪽) 
  재난위험, 재난보험, 재난채권, 보험시장, 정부개입, Catastrophic Risk, Catastrophe Insurance, Catastrophe Bond, Insurance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연구논문 : 결합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실무상쟁점들의 비교법적인 고찰
  정태호 ( Tae Ho J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303~362쪽(총60쪽) 
  결합상표, 기술성, 상표심사기준, 판례, 결합구조, 국제적인 기준, combined marks, descriptiveness,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judicial precedents, combined configu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연구논문 :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규제와 시사점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265~302쪽(총38쪽)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자,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사용전검사, 시설정기검사, 특정핵물질방호규정, 안전관리규정, Spent Nuclear Fuel, Back Fit, Spent Nuclear Fuel Waste Facilit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Pre-Service Inspection, Regular Inspections, Inspections of Disposal
 
 [1]  [2]  [3]  [4]  [5]  [6]  [7]  [8]  [9]  [10] 
 
이 분야 인기자료
과학기술 혁신과 법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IPTV 도입 정...
상표권에 관한 한미 FTA의 이해 및 분석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법제화연구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한,미 FTA의 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입법...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 -원자력...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