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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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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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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배현아 ( Bae Hyun 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35~74쪽(총40쪽)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3인 체외수정, 불확실한 위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mitochondrial disorders, mitochondrial replacement, three-person in vitro fertilization, uncertainty, Bioethics and Safety Act
Arctic Sunrise 중재판정에 비추어 본 해양시설과 구조물의 법적지위
  이석용 ( Lee Seok 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75~112쪽(총38쪽) 
  해양시설과 구조물, 그린피스, 아크틱 선라이즈, 안전수역, 임검권, 추적권, 해양환경보호, maritim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Green Peace, Arctic Sunrise, safety zone, right of inspection, right of hot pursui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조인성 ( Cho In 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159~196쪽(총38쪽) 
  환경 사전배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후보지 분석, 승인 절차, Umweltvorsorge, unterirdisch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Potenzialanalyse, Zulassungsverfahren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정차호 ( Jung Cha 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113~158쪽(총46쪽) 
  프로그램 발명,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청구항, 방법발명, 발명성, 성립성, 특허, 저작권, program invention, software, computer-readable medium claim, method invention, inventiveness, patent, copyright.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김현수 ( Kim Hyun-s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3~34쪽(총32쪽)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차 산업혁명, 민사책임, 제조물책임, autonomous vehicle,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ivi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민속의 보호에 관한 검토
  노현숙 ( Hyeon Sook R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3~40쪽(총38쪽) 
  민속, 민속의 보호, 지적재산권, 공동체, 독자적인 보호법, folk, protection of folkl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unity, sui generis
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양대승 ( Dae Seung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41~74쪽(총34쪽) 
  비디자인자료, 특허공개, 디자인공개, 물품의 외관, 신규성 상실, 비창작용이성, Non-design references, Publication of a patent, Disclosure of a design, Appearance of a product, Lack of novelty, Non-creative easiness
한국과 중국간 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분야별 향후 대응방안 연구
  오윤석 ( Yun Seok 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75~120쪽(총46쪽)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전통지동의, 상호합의된 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 Young Sang Yoo ) ,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23~156쪽(총34쪽)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법, 과학기술정책, National R&D,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t, Science &
독일 Schleswig-Holstein주, Niedersachsen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157~192쪽(총36쪽) 
  이산화탄소저장법,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불승인지역, 대중참여, 계획확정, 이산화탄소수송관,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 CCS, Nicht zugelassene Gebiete,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Planfeststellung, Kohlendioxidl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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