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오웅탁 , 정인교 ( Woong Tak Oh , Inkyo Cheo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대부분의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서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의 확대와 심화로 지속적인 수출신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지역 무역블럭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稿에서는 동아시아내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동아시아 전역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체나 동북아 4개국가만의 소규모의 경제협력체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협력체의 창설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도 ( 介入度 ) 추정

이환호 , 윤경석 ( Whan Ho Lee , Kyoung Seok Yo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91~108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양제도하에서 상이한 원화환율 결정방식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방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의 정도를 추정·분석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장단기 불태화계수를 코크란-오컷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에서는 강력한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장기에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점과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는 개입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으나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불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 - 엔환율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이근영 ( Keun Yeong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109~127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월별 원-엔 裁定換率을 이용하여 k기간 동안의 원-엔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가능한 경우 예측기간의 長·短에 따라 어떤 모형이 우수한가를 살펴보았다. 1기간앞 예측의 경우에는 AR(1) 모형, 長期均衡回歸模型, 랜덤웍모형의 순으로 예측력이 뛰어나나 모형간의 예측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가 커질수록, 즉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AR(1) 모형과 장기균형회귀모형이 추세를 갖지 않은 랜덤웍모형보다 유의적으로 작은 MSE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간단한 AR(1) 모형이 장기간 예측에 있어 랜덤웍모형은 물론 기본적인 巨視經濟變數를 이용한 長期均衡回歸模型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화의 대미 환율결정에 관한 실증분석 : 공적분추정법에 의한 접근

이현재 ( Hyun Jae Rh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개방화가 경제정책 수행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교류의 매개 변수인 환율, 특히 우리 나라의 대미 환율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국가간 환율의 조정과정은 케인지안에 의하면 실물시장을 통해서, 통화론자에 의하면 화폐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이론간에 대립되고 있는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2국가를 기준으로한 절대구매력평가와 화폐수량설을 바탕으로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Johansen-Juselius의 공적분추정법에 의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실질 본원통화량과 실질 총통화량의 추정식에서 모두 다수의 공적분 벡터가 확인되어 우리 나라의 대미 환율이 장기적으로 실질소득, 실질 통화량 및 이자율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실질소득의 증...

거래비용의 (去來費用) 거시적 (巨視的) 추계

김적교 ( Chuk Kyo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153~171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제도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1973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래부문의 규모와 이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는데는 많은 자원의 투입, 즉 거래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래비용, 즉 거래부문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현재 거래부문의 대 GNP비율은 47.56%로서 미국의 1970년 수준인 54.71% 보다는 낮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거래부문의 규모는 GNP의 38.53%로써 미국의 1970년 40.8%와 거의 같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래부문은 지난 21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

조세회피의 (租稅回避) 결정요인과 영향력 : 한국의 중소규모 (中小規模) 제조업 (製造業) , 건설업 (建設業) , 유통업체 (流通業體) 비교

안병룡 ( Byung Ryong 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173~196페이지(총24페이지)

조세회피 규모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해 보고자 조사대상업체와 세무담당대리인인 세무사들로부터 조세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 그리고 해당업체의 재무변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업종은 조세회피방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의 3개 업종으로 하였으며,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대해서는 우선 요인분석을 하고, 여기서 계산된 요인점수를 다른 재무변수들과 함께 독립 변수로 그리고 총조세회피액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업종에서 현재의 조세부담(세율)이 너무 높아서 조세회피의 욕망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적 조세회피 가능성과 적발되었을때의 처벌정도틀 종...

RJV 참여기업의 기회주의 가능성과 해

김정홍 ( Jeong h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197~21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RJV참여기업의 이탈 내지는 상대기업을 속이는 경우 RJV가 성립될 수 있는지 또는 속이는 기업과 속는 기업간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즉 RJV結成段階(제IV절), RJV결성후 이로부터의 산출물이 나오기 이전 단계(제III절) 등 두 단계로 나누어 게임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RJV참여기업에 내재된 속임수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分析結果 Veugelers and Kesteloot모형에서의 결론처럼 RJV 내에서의 속임수에 대한 대응이 항상 정직만이 최선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임수도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속임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약후 기회주의에 대한 위약금 부과, RJV내의 선도기업에...

불균형하에서 합리적 기대와 항상소득의 결합가설 검정 : 중국의 경우

이장규 ( Chang kyu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3호, 221~233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1956∼1978년 기간 동안 중국 가계부문의 소비행위를 소위 합리적 기대와 항상소득의 결합가설로써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재 수급의 불균형을 감안한 물가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또한 국민수입통계 대신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계부문의 소비·가처분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상기 가설의 검정을 시도하였다. 검정 결과 예상대로 상기 가설은 강력히 기각되었다.

수량규제하의 (數量規制下) 지대추구행위에 (地代追求行爲) 대한 일반균형 분석

조동근 ( Dong Keun Ch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數量規制(輸入割當制) 形態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Ricardo-Viner모형을 원용하여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社會的 損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같이 地代追求行爲를 일반균형분석으로 연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량규제가 要素價格에 미치는 효과와 地代追求活動으로 인한 要素價格에의 還流效果 및 그에 따른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에의 순효과를 보다 잘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출된 결론은, 일반균형하에서는 지대추구과정에서 地代追求의 單位費用이 증가하고 지대추구자의 要素 所得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대추구를 위한 `總勞動投入量`이 부분균형 분석에 비하여 감소한다는 점이다. 즉 지대추구행위는 自繩自縛적일 수 있기 때문에 部分均衡模型보다 純生産 損失에 따른 社會厚生 損失이 작아질 수 있다.

수평적 (水平的) 다국적기업과 (多國籍企業)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비용체감산업의 (費用遞減産業) 경우

손수석 ( Soo Suk So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7] 제3권 제2호, 21~38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비용체감조건하에서 수입금지적인 무역장벽 때문에 다수공장을 경영하는 수평적 다국적기업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경제통합을 결성할 경우의 효과를 전략적 무역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가정한 상황에서 경제통합을 결성하면 역내관세가 철폐되므로 다국적기업은 보다 비용이 싸거나 시장규모가 큰 나라에 입지한 공장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공동시장내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증대됨으로써 동맹당사국의 소비자후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간 생산의 국제적 재배분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개선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동맹국간에 새로이 발생한 무역은 무역창출효과가 되는 것이다. 둘째, 만일 공동시장내 단일공장의 한계비용이 역외제국의 관세장벽을 상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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