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에서 사회간접자본의 (社會間接資本) 경제적 의미

박승록 , 이상권 ( Seung Rok Park , Sang Kwon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15~3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韓國 經濟에 있어서 經濟成長 또는 生産性과 利潤에 영향을 미치는 生産要素로서의 社會間接資本의 역할과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고 있다. 1973-92년간 한국의 28개 製造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한국 製造業에서 社會間接資本 부족이 産業競爭力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투자는 산출증대 또는 생산비효율 감소에 분명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社會間接資本수준은 적정수준 이하로서 費用最小化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생산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社會間接資本의 외부성을 하락시켜 준사적재로서 작용케 하고 있다. 民間資本보다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이 심각하여 社會間接資本 확충이 시급한 政策目標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社會間接資本의 충족도가 더욱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生産要素로서 보완관계...

계획경제에서 화폐와 소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 중국의 경우

이장규 ( Chang kyu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35~56페이지(총22페이지)

종전의 연구는 중국 경제에서 화폐와 소득간의 인과관계가 兩方向이며, 화폐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통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한 결과는 화폐가 내생변수라는 계획경제의 전통적인 이론을 입증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종전의 연구는 계획경제에서도 시장경제와 유사한 전달기제가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1953∼1985년 동안 중국 경제에서 화폐와 소득 및 화폐와 소비간의 인과관계를 재차 검정하였다. 비교적 비제한적인 방법인 非母數的인 검정법을 사용하여 중국 경제에서 화폐량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며 화폐와 소득간의 인과관계는 소득에서 화폐로의 단일 방향이라는 결과를 얻어 내었다.

자본형성의 (資本形成) 대외의존도와 (對外依存度) 경제성장

정진근 ( Jin Keun Jeo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자본스톡의 형성이 국내자원뿐만 아니라 해외자원에도 의존하는 경우 이들 두 자원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교역조건이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두 자원의 중요도(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생산탄력성의 비율)와 교역조건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해외자원의 중요도가 클수록 성장율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로 나뉜다. 이는 해외자원의 중요도가 높을(낮을) 경우 국내투자에 대한 과세(보조금 지급)와 해외자본재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세)이 성장률을 높이는 데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도국의 (開途國) 기술모방과 (技術模倣) 산업정책의 후생효과 (厚生效果)

민상기 ( Sang ki Mi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79~101페이지(총23페이지)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품목들이 농산품보다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높은 기술을 요하는 품목들로 옮겨감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개도국이 능동적으로 한 선진산업 제품에 목표를 두고 국내생산을 시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선진국에서도 계속적인 독점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모방하지 못하는 상품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형태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산업정책들이 어떻게 개도국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개도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개도국의 기업들이 상품모방에 연구비를 투자하고 낮은 임금을 이용해서 역수출을 할 경우 개도국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일제품의 단위생산비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산비...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이종원 , 김창권 ( Jong Won Lee , Chang Kwo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103~128페이지(총26페이지)

경제발전론적 관점에서 사유화 정책은 민주적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대중적 소유를 바탕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참여경제적 경영방식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켜 복지의 증대를 초래시켜 줄 것이며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및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유화 정책은 구동독 지역 및 동구권국가의 사유화 과정에서 그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 실현시 북한의 국유기업(특히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 방안에 있어서 형평성에 입각하여 통일 후 북한주민이 경제력이 있는 중산적시민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중적 사유화를 통해 일정지분을 배분받도록 하여 `기초자산`을 형성시키며,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노·사·정 합작투자(투자자와 노동자 그리고...

중앙은행의 (中央銀行) 통화목표관리행태의 (通貨目標管理行態) 분석 : 기준이동을 (基準移動) 중심으로

안철원 ( Chul Won 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중앙은행이 통화량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통화목표관리정책(monetary targeting)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매년의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할 때 前期의 목표치가 아니라 前期의 실제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설정하는 기준이동(base drift)의 문제는 통화목표관리정책이 전제로 하는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이동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의 통화목표관리행태를 살펴본다. 기준이동의 크기는 1983-1994년의 12년 동안에 M2증가의 약 17-18%를 차지하여 기준이동의 행태를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중앙은행은 ...

해외직접투자와 (海外直接投資) 주식시장반응 (株式市場反應) : 한국제조기업의 완전소유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유승훈 ( Sung Hoon Yu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6] 제2권 제1호, 155~18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의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이제 성장단계에 접어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합작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생형 (共生型) 대 - 중소기업 관계의 탐색 : 한 · 일 · 미 비교의 시사점

안충영 ( Choong Yong 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의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이제 성장단계에 접어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합작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시대 (地方自治時代) 경제운영 (經濟運營)

조순 ( Soon Ch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1호, 23~34페이지(총12페이지)

최근의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이제 성장단계에 접어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합작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개방과 (資本市場開放) 재정 · 금융정책의 (財政 · 金融政策) 적절한 혼합 : 한국의 경우

곽승영 ( Sung Yeung Kwac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1호, 35~51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의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이제 성장단계에 접어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합작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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