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 10여년에 이르고 있다. 지난 90년대 말/2000년대 초이래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고 이후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방안은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나 국가의 대내외적인 안전 등의 이슈 못지않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그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 내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간 노동시장 분절화와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내 고용구조 파편화 현상의 심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우리 사회 계층이나 세대간의 통합에 이어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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