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에 의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자,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초기 가족계획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였지만, 이에따라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1990년대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목표가 변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지...
김선화 ( Seonhwa Kim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5] 제18권 253~267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최근 복지국가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 입장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제공을 굳이 국가가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의미, 헌법적인 교육권의 의미, 평등권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원리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동정을 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의 가장 큰 이념이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라고 ...
안수현 ( Soo Hyun Ahn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5] 제18권 269~279페이지(총11페이지)
“금융소외”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저신용이나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하는 것 외에 지리적·신체적 배제, 비용 관련 배제 등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금융소외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신나는 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하여 왔다. 이후 기부금과 휴면예금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지원규모는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체계적이고 질적 수준을 갖춘 상담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 크레딧외에 소셜크라우드펀딩 또한 금융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