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미 ( Kim Yeonmi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20] 제23권 1~40페이지(총40페이지)
코로나팬데믹의 상황으로 세계 각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롤즈(John Rawls)나 드워킨(Ronald Dworkin) 같은 현대의 분배적 정의론자들과 달리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미 이 위기상황을 그녀의 ‘10대 역량이론’(capabilities approach)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녀는 생태 환경의 위기, 동물권의 인정, 혐오표현의 규제 등 실질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 위기상황의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그녀의 이론에는 생물학적 서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자연상태를 내재한 법치주의이론이라고 본다. 또한 필자는 법치에 내재된 생명위기현상을 푸코(Michel Foucault)와 아감벤(Giorgio Agam...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인체의 호흡기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부족과 같은 필수 의료자원의 부족은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올겨울에 이르러 대규모의 n차 유행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겨울 우리나라도 넘쳐나는 감염된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병상 부족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비단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세계는 인류의 존립과 문명을 위협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사회 회복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
남윤경 ( Yun-kyung Nam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20] 제23권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에서 8년째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딜로이트의 「이사회 여성현황」(Women in the boardroom)에서도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로 전체 49개국 중 47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성 평등지수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마저도 주로 지배주주와 관련이 있는 자의 비중이 높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여성이사의 비율은 더 낮은 편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고, 민간부분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다. 한편 여성임원할당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도...
본고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해 헌법이 용인할 만한 낙태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을 요구한 것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가까스로 인정받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형법에 의한 임신중단의 처벌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형법과 모자보건법 결합방식에 의한 낙태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임신중단의 규제는 실체가 있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이론적으로, 국가에 의해 도구화된 낙태죄와 그 폐지의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이성의 도구화를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