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의 고정된 최저임금하에서 수입수량 제한의 단기적인 복지 및 고용효과

김동규(Dong Kyu Kim)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93~207페이지(총15페이지)

Herberg(1988, 1990)와 Kim(1989) 등은 輸入數量制限의 國民福祉와 雇傭에 미치는 효과를 長期的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實質賃金이 伸縮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本 硏究는 -기타 동일한 여건 하에서- 內國의 수입수량제한의 短期的인 福社·雇傭 效果를 분석했다. 또한 무역제한에 의해 實質賃金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최초의 수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不完全 雇傭狀態가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所得의 감소는 다시 福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本 論文에서 시도한 不完全 雇傭의 경우(最低實質賃金의 경우) 얻어진 분석의 결과와 完全雇傭의 경우(伸縮的인 實質賃金의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국의 수입수량제한 효과는 두 경우 서로 같은 方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수량...

남북 체제통합에 (體制統合) 따른 북한경제의 사유화에 (私有化) 관한 연구

김영봉 , 김대식 , 이종철 ( Yung Bong Kim , Dae Sik Kim , Jong chul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私有化의 일반적 논의와 동독의 경험 및 남북한 경제의 조건에 비추어 북한경제 사유화의 원칙과 각 분야의 과제 및 방안 파악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 사유화의 기본 의미는 남쪽의 경제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私營部門의 창설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각 단계 및 분야의 사유화 목적과 과제가 파악된다. 사유화의 주대상인 일반기업 부문의 사유화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북한경제의 中樞部門을 구축하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거시적 및 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기능의 배양이 가능한 사유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둔다. 한편 사유화의 장기적 목적은 북한의 주민에게 과거 인민재산의 적정한 持分을 배분하고, 이들의 재산상의 위치가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 두어진다. 통합국가의 인민재산을 형성하는 부문에서의 사유화는 正義와 衡...

한국의 인적자본 추계 ( 1963 - 1993 )

이종화 , 김선빈 ( Jong Wha Lee , Sun Bi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33~6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산업별·성별·교육수준별·종사상지위별로 분류한 취업자의 구성이 매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하여 노동의 질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1963년부터 1993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을 추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과거 30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산업의 인적자본은 추정방법에 따라 연간 0.78%∼1.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비농림업의 경우는 연간 약 0.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인적자본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취업자의 평균 교육수준의 증가가 인적자본의 축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貿易收支) 대한 환율의 (換率) 비대칭적 (非對稱的)

박동순 ( Dongsoon Park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65~83페이지(총19페이지)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은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달러換率 下落(원貨절상)은 輸出減少 및 輸入增加를 통해 貿易收支를 악화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묵시적인 가정은 원-달러換率은 下落時와 上昇時에 輸出入에 동일한 규모, 즉 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변수는 對稱的이기보다는 非對稱的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변수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輸出入價格의 下方硬直性으로 인하여 원-달러煥率 變動은 수출입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Cover(1992)의 방법과 Felmingham and Divisekera(1986)의 模型을 이용하여 원-달러 名目換率의 非對稱的 效果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원-달러 名目換率은 短期에서 수출입에 非對稱的 效果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長期에서는 수출입가...

농산물시장 개방의 무역수지 효과

박강식 , 최세균 ( Kang Sik Park , Sei Kyun Cho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85~101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Uruguay Round(이하 UR)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가운데 관세화와 보조금 삭감의 농업생산과 소비 및 수출입(국제수지) 효과의 파악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UR이행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리, 감자 등 6개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치 1% 감축과 고추, 참깨 등 4개 품목에 대한 상한양허관세 1% 삭감, 그리고 쌀, 보리, 콩 및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 1.33%의 감축효과를 측정하였다. 199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무역수지는 약 1억 달러의 적자가 야기되고 여타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적자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품목별로는 쌀과 보리, 그리고 수입비중이 큰 옥수수와 콩 등 4개 품목에서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적자가...

위탁가공수입에 (委託加工輸入) 대한 관세감면제도 (關稅減免制度) 도입의 무역수지 (貿易收支) 효과

강인수 , 김준동 ( In Soo Kang , June D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03~127페이지(총25페이지)

國內의 원자재나 部品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다시 국내로 再輸入하는 해외 위탁가공 수입품에 대해 國內에서 수출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貿易收支 변화방향을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實證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制度를 導入했을 때 貿易收支가 改善될 것으로 推定된다. 이 制度의 導入으로 인해 수입품 중 상당부분이 원자재 및 부품의 調達先을 우리나라로 轉換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환 정도가 클수록 貿易收支 改善效果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貿易收支 뿐 아니라 國內生産, 雇傭, 海外投資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綜合的인 分析이 요구된다.

「 엔 - 달러 」 환율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이환호 ( Hwan Ho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29~155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엔화환율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수입단가함수를 모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모형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시계열의 불안정에 따른 허구적 회귀현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Engle and Granger의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입함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공적분검정결과에 따르면 수입단가함수는 수출입물량 및 수출단가함수만큼 공적분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모형의 설정시 수입단가함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수출입함수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엔화절상은 일본 및 제3국시장에서 일본재화에 비하여 우리나라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빈곤정책

이정우 ( Jung Woo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57~180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의 복지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이 국제비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사회보장지출이 아주 낮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公共扶助 예산은 GNP 대비 0.3%에 불과하여 대단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면 복지예산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복지를 확충함과 동시에 복지정책의 기조가 생산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서구의 `福社病` 이라는 前轍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歐美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빈곤정책의 기조는 단순한 빈민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멈추어서는 안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빈민의 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능력의 확보, 생산성 향상과 고용기회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시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집단이 우리의 주변에 널리 존재한다는 점...

한국 산업구조의 분석과 유망산업 모색

김헌구 ( Heon Goo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81~192페이지(총12페이지)

우리의 경제를 75개의 산업으로 분류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찾아내 본다. 산업구조의 분석에서 노동과 자본등의 제반 비용상승이 생산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나를 보았다. 약 10년 동안에 우리의 산업구조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약 20개의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산업이 제조업분야였다. 제조업은 산업의 전후방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주요 산업정책분야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 중에서 다수의 산업이 제조업인 점을 볼 때 우리경제의 장래는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내국의 고정된 최저임금하에서 (最低賃金) 수입수량 제한의 단기적인 (短期的) 복지 및 호용효과

김동규 ( Dong Ky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995] 제1권 제2호, 193~207페이지(총15페이지)

Herberg(1988, 1990)와 Kim(1989) 등은 輸入數量制限의 國民福祉와 雇傭에 미치는 효과를 長期的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實質賃金이 伸縮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本 硏究는 -기타 동일한 여건 하에서- 內國의 수입수량제한의 短期的인 福社·雇傭 效果를 분석했다. 또한 무역제한에 의해 實質賃金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최초의 수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不完全 雇傭狀態가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所得의 감소는 다시 福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本 論文에서 시도한 不完全 雇傭의 경우(最低實質賃金의 경우) 얻어진 분석의 결과와 完全雇傭의 경우(伸縮的인 實質賃金의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국의 수입수량제한 효과는 두 경우 서로 같은 方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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