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수 (역) , ( , E . W . Bockenforde )안암법학회, 안암법학[1996] 제4권 235~294페이지(총60페이지)
오늘날의 기본권이해는 기본권의 이중성으로 특징지워진다. 한편으로 기본권은 개별기본권주체의 대국가적인 주관적 자유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다른 한편 이와 동시에 법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 객관적 원칙규범 내지 가치결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권해석논쟁에 있어 공통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형태에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않고 있는 기본권이해에 관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오늘날 기본권은 사실상 법질서 전체에 대한 최상의 원리로서 효력을 가지며 단순히 고권적으로 활동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기본권은 개별 법동료 상호간의 관계도 규율하며 그들의 사적자치를 제한하기도 한다. 기본권은 또한 자유보장을 위한 규범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