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체계

정진명(Jin Myong Chun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148~173페이지(총26페이지)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체계 - 환경행정법과 환경형법의 경쟁 ? -

조병선 ( Byung Sun C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174~237페이지(총64페이지)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환경정책의 조율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과 과제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진로모색 -

홍준형(Joon Hyung Hon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238~265페이지(총28페이지)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의 환경책임에 관한 입법연구 (1) - 미국의 환경법규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기한(Ki Han Le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266~290페이지(총25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미국의 최근의 환경규제의 동향

(Arlen Christenson) , 이기한(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341~352페이지(총12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Tsuyoshi Kotaka)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353~366페이지(총14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일본에 있어서 지역환경개선의 사례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과제

(Ryota Shinohara)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367~373페이지(총7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정현 박윤흔 교수 연보

학회자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385~393페이지(총9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현제 김영훈 교수 연보

학회자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394~399페이지(총6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및 기업내부적 통제수단

(Willi Blumel) , 김해룡(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1995] 제17권 266~315페이지(총50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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