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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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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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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외 -
  편집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973page~1003page(총31page) 
 
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 통제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한상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937page~971page(총35page) 
  양형부당, 상고이유, 양형 통제, Appeal trial, Unjust sentencing, Sentencing control, Reason for final appeal, 항소심, Reason for sentencing, 양형이유
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 손괴 후 미조치죄의 조치의무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최상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909page~935page(총27page) 
  제54조 제1항, 제148조, Action of identification, 손괴 후 미조치죄, 신원확인조치, 추격가능성, the possibility of chase driving, Article 54, Clause 1 of Road Traffic Act, 조치의무, the Duty of action, Not taking an action after destruction, Article 148 of Road Traffic Act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탈한 자의 형사책임 -
  김경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869page~907page(총39page) 
  Co-Principal, 공동정범, Conspiracy, Article 30 of the Criminal Code, 공모, 이탈, 실행의 착수, 형법 제30조, Breakaway, Start of Execution
미국 방송통신 사업자 기업결합 규제와 시사점 -
  황태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839page~867page(총29page) 
  방송통신 사업자, efficiency, DOJ, 효율성, DOJ, public interest, broadcasting company, 편의성, 공익성 심사,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FCC, 경쟁제한성, Anticompetitiveness, 다양성, 지역주의, convenience, localism, Merger guideline, FCC, diversity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801page~837page(총37page) 
  의료정보, 원격의료,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healthcare of things,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healthcare, medical law, obstacles of medical law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럽의 ODR 법제의 발전과 현황 -
  주강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771page~800page(총30page) 
  cross-border transaction, e-commerce, ODR, EU ODR 플랫폼, 전자상거래,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 보호, EU ODR Platform, 국경간 거래, ADR
우리나라 해운에 있어서 해운동맹 관련 법률상의 제 문제 -
  정상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749page~770page(총22page) 
  competition law, 3M, 한진해운, ship investment company, shipping alliance, 해운동맹, shipping, 2C, 2M, P3, 장기계약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
  염미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719page~747page(총29page) 
  충실의무, 기관투자자, fiduciary duties, 사회책임투자, 신인의무,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duty of loyalty, prudent investor principal, institutional investors, ESG, SRI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687page~717page(총31page) 
  전득자, Actio Pauliana, fraudulent act, relative effectiveness, 상대적 무효, 가액배상, 수익자, momentary compensation, 사해행위, beneficiary, 채권자취소권, subsequent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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