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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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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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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신동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948page(총1page) 
 
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に関する 裁判例および議論の状況 -
  曾我部真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1page~23page(총23page) 
  忘れられる権利, プライバシー, 知る権利, 매개자 책임, 검색결과 삭제, 프라이버시, 알 권리, 検索結果削除, 媒介者責任, 잊혀질 권리
[번역] 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
  소가베 마사히로 양소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25page~48page(총24page) 
  매개자 책임, 알 권리,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검색결과 삭제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박용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49page~101page(총53page) 
  역동적 자유, 망각, forgetting, 표현의 자유, right to be forgotten, the impermanence of digital information, active liberty, 잊혀질 권리(잊힐 권리), 디지털 정보의 비영속성, freedom of expression
독일개인정보보호법 -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도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는가?
  박경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103page~135page(총33page) 
  잊혀질 권리, 정보감시, 독일개인정보보호법, German data protection law, 정보자기결정권,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orgotten,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publicly available data, data surveillance, 공공정보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現狀과 規制 -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문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137page~177page(총41page)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Peer to Peer Lending, 크라우드대출, 대출형 크라우드, loan-based Crowdfunding, Fintech, ABS, 팩토링, P2P 대출채권양도, 자산유동화, Factoring, Transfer of Loan, Crowdlending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안수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179page~219page(총41page) 
  금융감독청, 레그테크, financial consumers, FCA, Regtech, 핀테크, Fintech, competition, 경쟁, Project Innovate, 프로젝트 혁신, 핀테크생태계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
  이효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221page~257page(총37page) 
  은행법, Payment Services Act, virtual currency, Bank Holding Company, FinTech, Banking Act, 자금결제법, 은행지주회사, 가상통화, 핀테크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곽관훈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259page~286page(총28page) 
  핀테크, Fintech, Internet Only Bank,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크라우드펀딩, 임시허가제도, Temporarily permiss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인터넷전문은행, Crowdfunding, Big Data
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
  김연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287page~334page(총48page) 
  오스트롬, nationalization, 국유화, private water theory, tragedy of the commons, 지하수, ground water, public water theory, Elinor Ostrom, 공수론, 사유화, 사수론, 공유지의 비극,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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