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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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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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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영장없는 압수 · 수색제도 -
  임정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473page~501page(총29page) 
  영장주의 예외, 압수 · 수색, 수정헌법 제4조, 상당한 이유와 동시성, 프라이버시권,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 Searches and Seizures, the Fourth Amendment, Probable Cause and Contemporaneousness, the Right to Privacy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요건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판례들의 분석과 평석을 중심으로
  이윤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441page~471page(총31page) 
  국가배상, 공무원, 불법행위, 공무수탁사인, 위법성, Government liability system, National Compensation Act, public officials,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The illegality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성씨제도의 법철학적 고찰 - 자녀의 성변경을 중심으로
  이새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405page~440page(총36page) 
  한국의 성씨제도, 자녀의 성 변경, 양성 평등, 전통과 관습, 자의 복리, Family law in korea, Korean family name system, Gender equality, Tradition, custom, Children\"s welfare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
  윤재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337page~404page(총68page) 
  조르조 아감벤, 칼 슈미트, 주권, 예외상태, 호모 사케르, Giorgio Agamben, Carl Schmitt, Sovereignty, State of exception, Homo sacer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및 집행주체 -
  육태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297page~335page(총39page) 
  기업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내부고발, 외부통제, Corporate compliance, Internal control, Compliance officer, Whistle-blowing, External control
미국 사기방지법에 관한 일고찰 -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법리를 중심으로
  신충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265page~295page(총31page) 
  사기방지법, 서면요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 통일상법전, Statute of Frauds, Writing requirement, U.N. Convention fo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inciple of freedom from form requirements, Uniform Commercial Code (UCC)
경매에 있어서의 소액임차인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서해용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237page~263page(총27page) 
  소액임차인, 담보물권자, 대항요건, 경매, 배당이의, 배당배제, 낙찰자, Small sum Tenant, Creditor, Countervailing requirement, Dividend profit, Successful Bidder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특수성과 법적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5. 8. 28.자 2015카합310 결정을 중심으로
  노병호 김태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209page~236page(총28page) 
  노동가처분, 사용자 측 가처분, 노동조합, 쟁의행위,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노동소송, Labor Injunction, Injunction by Management, Labor Union, Labor Disput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Labor Litigation
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
  김희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179page~208page(총30page) 
  계약에 의한 복지, 성년후견제도, 계약형 사회복지, 자기결정의 원칙, 승낙의무, 의료(진료)계약, 복지서비스제공업자, 불법행위책임, Welfare by Contract, quasi-incompetency system, A Contractual Social Welfare,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 duty of acceptance, medical(treatment) contracts, Welfare servic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현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147page~177page(총31page) 
  콘텐츠무역,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문화상품/서비스, 디지털콘텐츠, Trade in content, WTO, FTA, Cultural products,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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