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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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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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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계획분야에서의 행정주체의 협력과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연구 - 미국 오리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1page~34page(총34page) 
  기반시설계획, 오리건주, 공공시설, 기반시설재원, US land regulation,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Financing, Oregon, 부동산세, Public Facilities, 도시개발, 미국의 공공시설계획, 도시정장경계, urban growth boundary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
  김영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35page~67page(총33page) 
  경정청구, 사후보상조정, 특수관계자, customs valuation, related parties, 이전가격사전승인,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compensating adjustment, APA, 관세평가
진술거부권의 종교적 기원(起源)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송시섭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69page~94page(총26page) 
  자기부죄거부특권, Nemo tenetur principle, John Lilburne, 진술거부권, 직권선서, Oath ex officio, Babylonian Talmud, 바빌로니안 탈무드, 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 Nemo tenetur 원칙, 존 릴번, Right to remain silent
장사법(葬事法)의 처벌규정과 그 문제점 -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95page~114page(총20page) 
  분묘, 화장, cremation, law of funeral, temporary burial system, 장사법, tomb, graveyard, 한시적 매장제도, 묘지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공소시효 정지효의 관점에서
  김정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115page~143page(총29page) 
  공범,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향범, an accomplice, 공소시효 정지, a crime requiring the victim’s stated decision, principle that a complaint can not be different among the accomplices, 즉시고발사건, suspension of prescription, two-way criminality, 반의사불벌죄
독일 국선변호인제도 개혁 논의의 시사 -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145page~167page(총23page) 
  국선전담변호사, 재판부전속제도, 의무변호, Wahlverteidigung, 국선변호인, criminal procedure, Pflichtverteidiger, Strafverfahren, Public defender, 피고인평가제도
자산으로서 갈등 -
  Nils Christie 손진 김성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169page~192page(총24page) 
  회복적 사법, 갈등, lay judge, Conflicts, 피해자 중심적 법원, 일반인 판사, Nils Christie, Restorative Justice, 닐스 크리스티, Victim-oriented court
손해배상 범위제한 제도들의 정합적 활용을 위한 검토 - 공동불법행위 사안을 중심으로
  한태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193page~220page(총28page)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limi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과실상계, 손해배상범위제한, 판례상 책임제한, 병존적 공동불법행위, Joint tort, 공동불법행위, comparative negligence, cumulative joint tort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범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221page~250page(총30page) 
  외국의사면허소지자, 메디케이드, Parity Law, 원격의료,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메디케어, National Health Insurance, Telemedicine, Insurance Reimbursement, Medicare, Interstate Medical Licensure Compact, 주(州)간의료면허협정,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의무화하는 주(州)법, Medicaid, Foreign Medical Licensure Holder(s
중국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
  김여선 이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6輯, 251page~275page(총25page) 
  Fin-Tech, 중국, Investor, Securities issue, 크라우드펀딩, Platform, China, Crowdfunding, 핀테크, 플랫폼, 투자자, 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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