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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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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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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외 -
  편집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307page~329page(총23page) 
 
개화기 보증채무 소송사례 평석 - 1905~1910년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 민사판결서 중 尹相五와 金宗漢의 분쟁을 중심으로
  손경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281page~303page(총23page) 
  慣習調査報告書, Hanseong Court(漢城裁判所) · Supreme Court(平理院), Custom Inspection Report(慣習調査報告書),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물상보증, refund of a purchase, 환퇴, Civil Judgement document in the time of enlightenment(舊韓末民事判決書), 개화기의 민사판결서, surety on an object/property, 보증채무, surety li
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
  윤은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255page~279page(총25page) 
  근로복지, 기업복지, 공공근로자복지, 공공근로자복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Public Employee Welfare, Labor Welfare, Corporate Welfare
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를 위한 해결방안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213page~253page(총41page) 
  도라산역 벽화 사건, 동일성 유지권, Dorasan Station\"s murals case, scrapping of works of art, 미술저작물의 전부 파괴, right of ownership, art vandalism, 예술반달리즘, the right of integrity,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소유권, author’s general personality rights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소고 - 주주총회의 의장, 총회검사인제도를 중심으로
  김영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185page~212page(총28page) 
  편익, 이해상충행위, General meeting,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의장, 사회적비용,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oversight, 대표이사, 공정성, Inspection of the general meeting, 총회검사인, 경영감독기능, Listed Companies, Fairness, 상장회사, 주주, Shareholders\" Meeting, Chairma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 효과로서의 계약의 청산 -
  김진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159page~184page(총26page) 
  Distance contracts, Reimbursement, 용역, Digital content, Return of the goods, 소비자철회권, 통신판매, Right of Withdrawal, Consumer Rights Directive, 물품반환, 가액배상, Service, Compensation, 소비자권리지침, 대금환급, 디지털콘텐츠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의의와 함의 -
  김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123page~158page(총36page)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법치국가, 연방행정법 판사, 청문절차, Law-abiding Country(Rechtstaat), Hearing Procedure,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Mandatory Principle of Indispensable Administrative Review,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행정심판,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95page~122page(총28page) 
  사회통합,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social integration, 통일, settlement support, 정착지원
헌법상 방송광고 형식규제의 문제점 - 중간광고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우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69page~94page(총26page) 
  프로그램편성자율권, 방송수신료, Freedom of the commercial and broadcasting, 중간광고, programmautonomie, equality rights, broadcasting fee, 평등권, asymmetric regulation, 방송의 자유, 비대칭규제
Die Auslegung des Art. 72 Abs. 2 und Art. 125a GG in Hinsicht auf die der Rechtsprechungen des BVerfG -
  Shin, Jung-Gyu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5輯, 23page~67page(총45page) 
  필요성, 경합적 입법권, Sperrwirkung, Mere admissibility review, 등가성, Gleichwertigkeit, konkurrierende Gesetzgebungskompetenz, Concurrent legislative powers, Barrier effect, 차단작용, 하자 있는 사실확정, Equivalence, Erforderlichkeit, Maintenance of the legal and economic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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