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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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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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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서문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307page~308page(총2page)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외 -
  편집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277page~299page(총23page) 
 
The Need for A Mandamus-like Remedy in the Republic of Korea -
  Troy C. Fuhriman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249page~274page(총26page) 
  judicial review, 행정 소송, 사법 심사, mandamus, 직무집행명령, 행정 통제, remedies, 권리구제방법, 의무이행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controls, Verpflichtungsklage
시뮬레이션 스포츠 시설의 법적 가치에 관한 고찰 -
  남기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225page~247page(총23page) 
  시뮬레이션, sports, 스크린 골프, 스포츠, 체육시설, 게임물, simulation, sports facilities, screen golf, game
국제인권법 역사에 대한 재고찰 - 국제권리장전 형성시기 비서구권의 이질적 인권이해를 중심으로
  오시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199page~224page(총26page) 
  사회권, development, 제3세계, human rights, 인권, Third Worl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인권법, ICESCR, 개발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건설근로자의 중대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 -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169page~198page(총30page) 
  인간존엄, human dignit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s, construction worker, workers’ compensation law, 건설근로자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의 평석
  권재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143page~167page(총25page) 
  retirement allowance, 이사보수, 퇴직금, 권한분배, 강행규정, 황금낙하산, director compensation, division of power, shareholder meeting, 주주총회, mandatory provision, golden parachute, action for affirming nullity of resolution, 결의무효확인의 소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
  배병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119page~142page(총24page) 
  조상땅 찾기, 소멸시효, hunting for ancestors’ land, extinctive prescription, 토지대장, 임야대장, 채무불이행, cadastre of land, cadastre of forest land, tort, 사정명의인, 불법행위, default, 취득시효, holder of assessment, acquisitive prescription
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김영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85page~117page(총33page) 
  부인소송, 사해행위, 도산절차, Insolvency Procedur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raudulent Transfer,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인권(도산취소권), Avoidance Power, Action of the Avoidance Power
직접적 처벌 규정 없는 대향자에 대한 공범 규정 적용 -
  서효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法學論攷 第57輯, 51page~84page(총34page) 
  adversarial crime, 형법총칙 공범 규정, necessary accomplice, collective crime, 편면적 대향범, accomplice rule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대향범, one-sided adversarial crime, minimum cooperation theory, 필요적 공범, 집합범, 최소관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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