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례로 살펴 본유 동성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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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91년부터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이후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11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1.1%에 그치는 유례없는 장기침체를 지속했다. 일본은 이 시기를 ‘읽어버린 10년(혹은 12년)’이라고 부른다.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은 86년 1월부터 87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공정할인율(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을 각각 0.5%씩 내려면 5%에서 2.5%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일본은 90년대 들어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됐다. 일본은행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할인율을 인하, 99년에는 0%대로 끌어내렸지만 한 번 쪼그라든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89년 5월부터 90월 8월까지 공정할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2.5%의 금리를 6%까지 인상시켰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공정할인율을 95년까지 무려 9차례 인하하면서 0.5% 수준까지 인하했음에도 소비 진작이나 투자의 증진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게다가 1991년 6.63%로 미국보다 높았던 일본의 우대금리는 당시 1.63%로 떨어졌다. 은행예금금리는 0.1%에 불과했다. 1997년도 성장률은 0.9% 1998년도 1/4분기에는 마이너스 2.1%이다. 일본은 당시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돈을 풀고 있는데도 경기는 일본 경제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겪었다.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거품 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정리가 되지 않아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통화량 증가분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등 제로금리에도 금융 중개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장기침체가 계속되었다.
즉 90년대 들어서 건설경기의 급 하강과 자산 가격 하락,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전개됐다. 때문에 통화정책이 경제정책으로 가지는 의미를 상실하게 됐고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이것에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둘째로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이 늦어져 과잉부채 문제가 지속돼 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10년간 지속되었으며, 기업의 도산 건수는 91년 1만 723건에서 2002년 1만 9097건까지 증가했다.
셋째로는 경제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상품권 지급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7000억엔 어치의 상품권을 나누어주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소득세 특별 감세안이 1994년 통과됐으나 한시적인 감세로 인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구조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던 일본은 현재에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확대와 관련,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기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물가 하락세를 우려하며 BOJ에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요구해 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소비로 즉각 연결되지 않아 물가 하락과 임금 하락이 지속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지난 분기 2.8%까지 떨어졌다. BOJ는 정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를 인정, 유동성 지원 확대를 선택했다.
- 연합 인포맥스 2004.08.13일자 기사
- 매일경제 매경이코노미 제 1494호 2009.02.25일자 기사
- 2003.07.06 한국경제 [헬로! 이코노미]
- 매일경제신문 1998.06.22일자 기사
- 머니투데이 2010.03.19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