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견의 이유
제1장 본 의견서 제출의 경위
1. 갯벌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의 고취
갯벌은 강이나 파도에 의해 운반되어 온 모래와 진흙이 쌓여서 형성되어 조수 간만에 따라 수몰과 간출을 반복하는 자연환경이다. 갯벌에는 육지와 하천에서 발생한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또한 간출 때마다 산소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조류(藻類)와 박테리아가 잘 번식한다. 또한 게와 갯지렁이류, 조개류 등의 저생생물(底生生物)과 플랑크톤 등에 치어 및 이것을 먹이로 하는 어류, 도요새물떼새류 등의 물새 등 아주 풍부한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지구 규모로 여행을 하는 철새에게 있어 갯벌은 여행의 중계지도래 서식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갯벌은 시베리아로부터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이동루트를 유지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971년에 채택된 「특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이른바 람사조약)은 갯벌을 비롯한 수변환경으로서의 습지의 중요성을 일찍이 주목하고 그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 갯벌의 안전은 국제적인 과제가 되었다.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지구서미트)에서의 리오선언, 아젠다21과 생물다양성조약의 채택 등을 거쳐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도 습지보전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갯벌은 연이은 매립과 간척에 의해 파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일본열도에는 일찍이 크고 작은 갯벌이 많고, 전전(戰前)에는 8만 2,600㏊의 갯벌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야가 적은 일본에서 갯벌은 개발의 좋은 표적이 되었고 92년에 발표된 환경청 조사에 의하면 전후 수십년 동안에 40%가 소실되어 현존하는 갯벌의 면적은 5만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94년 12월 각의결정, 2000년 12월 변경의 환경기본계획, 95년 10월 전 각료가 출석하는 지구환경보전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등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1997년 4월 14일 ●●간척사업의 ●조수●제방을 끝낸 것을 계기로 갯벌의 가치와 이것을 안이하게 파괴하려하는 무모함에 대해 일찍이 없었던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 갯벌보전에 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