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著作權에 대한 기본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著作權의 객체가 아니다.
[출처]著作權| 두산백과
위에 글은 두산백과에서 말하는 著作權의 기본 정의 입니다. 윗글의 핵심은 자신이 만든 모든 개념, 물건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著作權의 존재 이유는 타인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상업적인 목적이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中의 한 著作權 침해사례 경우 Kuro(이하 쿠로)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쿠로라는 프로그램은 월 인민폐 20원으로 노래를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회사였습니다. 中의 음반업체들은 쿠로를 운영하는 회사에 著作權 침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中의 著作權제도 현재와 미래 동국대학교 曹新明 (比較法硏究,)
2. “한국 및 中 대학생의 著作權 인식이 인터넷상에서 콘테츠 불법다운로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장문정
3. 中에 있어서 온라인상 음악작품의著作權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4. 한국콘테츠진흥원 -中의 著作權 보호 대책 이재민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