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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란?
군사상 기밀
외교상 기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표현물의 이적성
표현물의 제작.반포.취득 등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 제 1조 제 1항)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석적용 되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제 7조 1항)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제 7조 3항)
제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 (제 7조 4항)
제 1항, 3항,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 (제 7조 5항)는 처벌받는다.
법 제 7조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7조 6항)
국가보안법이란?
형법 제 98조 (간첩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도 처벌한다. (제 4조 제 1항 제 2호)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 4조 제 1항 제 2호 (가) 목)
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처벌 범위를 축소, 제한 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위헌성이 사라진다고 하여 한정합헌결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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