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1.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2.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3.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4.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5.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6.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7.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8.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09.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10.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11.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12.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13.gif)
![[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449-0014.gif)
분야
hwp특허보호사건
(INDIA-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I. 서론
1. 이 사건의 WTO상의 의미
2.TRIPS
3. 사건의 개관
Ⅱ. 사건의 진행
1. 당사국
2. 문제된 사안
Ⅲ.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 미국의 주장
2. 피제소국: 인도의 주장
Ⅳ. 주요 쟁점
1. 절차적 쟁점- 패널의 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8]
2. 실체적 쟁점
Ⅴ. 패널의 FINDINGS
1.절차적 쟁점 - 패널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2. 실체적 쟁점
Ⅵ. 항소심
1. 쟁점
2. 협정의 해석기준
3. TRIPS 제 70.8의 위반여부
4. 입증책임의 부담
5. TRIPS 70.9의 위반여부
6. TRIPS 63조의 위반여부
7. 결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