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환경문제
II. 노동문제
III. 경쟁정책문제
IV. 기술정책문제
V. 투자정책문제
* 참고문헌
UN은 1972년 "인간과 환경에 대한 선언" 이후 각종의 국제 환경협약이 UN과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 1991년에 OECD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공동으로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선언"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27개의 환경을 살리는 리우선언 그린라운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에서는 환경경영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표준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라운드, 즉 환경협상이란 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종의 무역규제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무역에서의 환경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이 수입국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상품이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무역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관련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WTO도 자체내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국재무역의 규범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