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행위는 민법의 전형계약이나 상법의 상행위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행이나 보통거래약관을 가지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 가운데 상법은 제 12장 이하에서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행위를 입법적을 수용한 것으로서, 본래 1995년 개정 당시 단순히 제 46조에서 기본적 상행위로 열거된 것에 그쳤다가, 2010년 개정으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관행 또는 보통거래약관의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Ⅱ. 사전조사
1. 금융리스업
(1) 개념
금융리스업이라 함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 그 밖에 재산(‘금융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제168조의 2
. 우리 상법은 2010년 5월 개정 시 제46조 제19호에서 이를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종래의 「물융(物融)」이라는 명칭을 「금융리스」라고 바꾸고 제2편 제12장을 신설하여 금융리스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는 향후 리스업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관계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규율되도록 하여 리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리스계약 중에서 운용리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맡기고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상법이 규정한 것은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우현, 상법총칙·상행위법, p.365
(2) 구조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이용자,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공급자 이렇게 세 당사자가 관련되는데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를 하려는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그 가격, 납기, 지급방법 등을 결정한다. 리스이용자는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리스업자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다.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업자는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리스물건은 직접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으면, 리스이용자는 그 내용을 적은 물건수령증을 리스업자에게 제출한다.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리스업자에게 교부하면 리스업자와 공급자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스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송옥렬, 商法講義 제1판, p.193
(3) 법률관계(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는 금융리스업자(회사)와 금융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 금융리스이용자와 금융리스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1)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