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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관. 리스 (Lease)]
Ⅰ. 리스의 개념
Ⅱ. 리스의 장단점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Ⅲ.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2) 기타의 리스
Ⅳ. 리스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리스거래의 과정
Ⅴ. 리스계약의 법적성질
(1) 성질론의 의의
(2) 학설
1)임대차계약설
2) 무명계약설(비전형계약설)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0.11.13 선고 99가합12918 판결)
3) 소비대차설
(3) 리스계약의 형식
Ⅵ. 리스계약의 성립과 종료
(1) 리스계약의 성립
(2) 리스계약의 종료
Ⅶ.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리스업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관계)
(1) 리스업자의 의무
(2) 리스업자의 권리
(3) 리스이용자의 의무
(4) 리스이용자의 권리
2. 외부관계(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
(1) 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2)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제2관 프랜차이즈 (Franchise)]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프랜차이즈의 기능
(1) 이용자의 입장
(2) 제공자의 입장
Ⅲ. 프랜차이즈계약의 효과
1)내부관계
2) 외부관계
[ 제3관 팩토링(Factoring) ]
Ⅰ. 팩토링의 개념
(1)의의
(2)팩토링과 구별되는 유사 금융제도
1)매출채권담보금융
2)상업어음할인제도
(3)팩토링의 종류
Ⅱ. 팩토링의 기능
Ⅲ. 팩토링의 구조와 법적 성질
(1)팩토링의 구조
참고문헌
1) 높은 리스료 : 리스료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직접 구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왜냐하면 리스료에는 리스회사가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리스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적정이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잔존이익의 상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사용가능연수가 길수록 임대인은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3) 자산관리의 곤란 : 리스의 경우에는 직접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리스대상자산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임차인이 임의로 대상자산에 대하여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량할 수 없다.
4) 감가상각효과의 상실 : 해당자산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내부금융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에 의한 법인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리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Ⅲ.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의한 구별이다.
1) 금융리스(Finance Lease)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 ․ 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금융리스를 말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물건의 임대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금 대여이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이러한 리스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금융리스에서는 리스기간은 보통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 부대비용 및 리스회사의 이윤 등을 합한 금액이며,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 ․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을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는 하자담보책임, 위험부담, 물건의 수선·관리의무, 해지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통적인 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금융리스계약에서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 임차인과 그 지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일반적으로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회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 박영사2005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2005
한철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2005
김혁붕 상법신강 학찬출판사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