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감상문 - 최후의 판결 - 개인의 법률적 시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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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Nuts」. 우리나라에서는 「최후의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온 영화이다. 영화를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클로디아는 명망 있는 인사의 양갓집 딸로 외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¹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기준으로 보기에 일탈이 되는 행위를 일삼는다. 남편과 이혼한 후로는 성매매 생활을 하는데, 고객을 상대하던 중 격한 몸싸움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다. 그녀는 1급 과실치사죄로 기소되고, 클로디아의 변호인 미들톤은 그녀에게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을 제안한다. 여론을 의식한 그녀의 부모도 클로디아가 투옥되는 대신 병원에 갈 것을 원하지만 클로디아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들톤의 변호를 거부한다. 미들톤의 뒤를 이어 클로디아의 변호를 맡게 된 레빈스키는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가 재판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불행한 과거와 의붓아버지가 행했던 성폭행이 드러나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클로디아는 재판받을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뉴욕대법원에서 과실치사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어 레빈스키의 변호로 무죄방면 된다.
이런 줄거리 속에 영화는 책임무능력자의 재판능력, 여주인공의 성매매, 과실치사죄와 그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살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과 같은 여러 법률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 이 중 형사상의 책임능력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위주로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클로디아의 책임능력에 대한 심리는 영화 전반을 이끌어간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² 심리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서를 통해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주장한다. 책임능력이란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³ 민사상의 책임능력과 형사상의 책임능력은 다르다. 형법상 책임능력은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능력을 의미하며, 형법 제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형을 면제한다.⁴
클로디아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능력을 주장하며 당당히 재판받을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강력한 개인 의사만이 있었을 뿐, 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판사로부터 책임능력을 인정받았을까?
¹. 「최후의 판결」, 네이버 영화
². 심리, 네이버 국어사전
³. 책임능력,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⁴. 형법 제 10조 1항,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검사 측은 그녀가 정신이상이라는 진단서를 통해 심신상실자로, 책임무능력자 임을 주장한다.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야 한다. 사물변별능력은 지적능력을 의미하고, 의사결정 능력은 의적능력을 의미한다.¹ 지적능력과 의적능력 중 하나만 결여 되어도 심신상실의 판단은 가능하다.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결론적인 판단은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의 등이 아닌 법관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다. 즉,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은 하겠지만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궁극적 책임도 전문가가 아니라 판사에 있다.² 주인공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적능력을 보였으며, 지적능력은 극 중에서 검사가 여주인공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심문하게 되는데 이 때에 매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판사에게 합법인지 묻고, 판사는 그에 대해 합법이라는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장면은 판사가 주인공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책임 무능력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판사가 내리기 때문에 영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 변호사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었다. 위의 두 변호사의 주장에서에서 변호인의 윤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클로디아의 선택은 큰 위험요소를 수반한 것이었다. 심리과정에서 그녀가 책임무능력자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녀는 정신병원에 기한 없이 수용되는 대신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 반면 책임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재판에서 그녀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녀의 선택에 대해 등장하는 두 변호인의 태도는 상반된다. 그녀의 첫 번째 변호사 미들톤은 그녀가 무능력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변호사 레빈스키는 클로디아, 의뢰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녀는 심신상실자가 아니며, 따라서 재판받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녀를 변호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 3장 제 16조 2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3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의뢰받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한다.³
두 변호사 모두 방법은 달랐지만 의뢰인 클로디아의 권익을 우선시했다. 미들톤은 재판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반면 레빈스키는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존중하고, 후에 있을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변호사 미들톤의 강압적인 행동은 의뢰인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변호사윤리장전 제 3장 제 16조 2항을 위반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를 근거로 하여 법적인 안정을 위한 변호가 아닌, 의뢰인 개인의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의 결정을 위한 레빈스키의 변호가 옳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