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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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생활/일반
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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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또는 신청인
처리기관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지적과)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접 수
검 토
※ 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
결 재
교 부
신고필증 및 허가증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선택*)
2.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3.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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