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정의
분야
hwp1.자본주의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발생원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접하며 자본주의를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정의했다. 나는 내가 내린 이러한 정의에서 장점이 먼저 보였다. 재화의 사적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개인은 각자의 소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특별한 일을 찾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자기계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고 이는 그 사회의 발전을 야기한다. 또한 양질의 상품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장점을 본 다음문장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에서 나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단점들이 보였다.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재화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노동력을 구매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착취 등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력을 생산의 부품정도로만 생각하고, 노동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도 알수 있듯 고용주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
자본주의는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왔다. 처음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해있었다. 애덤스미스로 대변되는 고전경제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킨 경제 사상으로 평가받는다. 애덤스미스는 1776년 출간한 국부론을 통해 "자유방임 체계"를 옹호하였다. 이로 인해 스미스는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절대 우위의 개념을 들어 무역의 이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 정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야경국가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거치며 무너지게 된다. 대공황은 192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작한 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에 의한 이른바 검은 목요일에 의하여 촉발되어 세계로 확대된 전 세계적 공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도산, 대량 실업, 디플레이션 등이 초래되었다. 개별 국가경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자본의 흐름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공황은 세계적 규모로 짧은 시간 내에 확대된 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그 당시 아직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스의 경제학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의 이론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이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이어졌고, 이어서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침체되었던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때 수정자본주의가 좋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낳은 경직성 등으로 stagflation 이 일어난다. Stagflation은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되레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댄다. 물가상승은 경기안정을 우선시키게 되었고, 가격이 수급상태와 관계없이 고정되는 독과점가격이 주된 원인이었다. 수정자본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때 그동안 경제학에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주목을 받게 된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작용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 대처, 레이건 등이 하이에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제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권한과 기능을 축소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세금 감면, 정부 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러한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또 복지 제도의 감축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가 정부 재정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경제의 불안정, 불황과 실업,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자본주의를 토대로한 세계경제는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불어 닥쳐 큰 위기를 맞았다.
여러 이론들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고장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결코 버리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분명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의 욕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에서 라구람 라잔 교수는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우리는 불운을 인정해야해요.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정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이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글 앞에서 말한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개인의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의 발전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없는 자에게 시도할 기회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기계발에 쏟을 시간들을 먹고살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시도하고 모험했다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복지의 중요성을 느꼈다. 복지를 통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상태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힘든 시기에서 꺼내주어 생산적이게 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물론 이 또한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장점을 버리고 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2.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비전 기술.
시민이란 무엇일까. 나는 전체 수업을 통해 시민을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의 주체’ 라고 느꼈다. 우리 조의 활동주제는 ‘부양의무제’였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한 맨 처음 활동은 ‘빈곤철폐퍼레이드’였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사회가 올바른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시위, 법안발의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느낀건 그들에 대한 연민이 아닌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나와 같았다. 이는 ‘박근혜 게이트’를 이제야 찾아낸 원인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할 정치인을 뽑고 그들에게 사회의 방향을 꾸준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자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학생회가 돈을 떼먹는지, 축제에 가수가 누가 오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열을 올리며 의견을 피력해왔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잘해줄 것이라고 믿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웠다. 박근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갔다. 지성집단인 한 대학의 힘이 개개인의 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집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나에게 “대단한 시민이네. 근데 니가 그런다고 달라질까? 그냥 남들 다 가서 가는거 아니야?“ 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 나는 대단한 시민이 아니다. 이제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진짜 시민이 되려 하는 것이다. 이래봤자 달라지지 않는 사회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썩어있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모든 이가 각자의 방법으로 시민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이다. 저번주 토요일 광화문집회에서 1분소등 퍼포먼스가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퍼포먼스와 함께 불렀던 노래이다. 아마 근 한 달간 가장 많이 불린 노래일 것이다. 이 노래가 참인 사회이길 바라며 스스로 변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시민의 역할에 충실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각오를 하였다.
참고자료: 시민교육 4,5장,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위키피디아,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