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국채금리(10년 만기)와 (2)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금리(10년 만기)와 위기설
구제금융 시기
이 기간의 구제금융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경우 EU차원의 구제금융 체계가 갖춰있지 않았으므로 유로존의 구제금융은 양자적 차원의 차관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 구제금융 직후에는 유로존 차원의 대응체제인 유럽재정안정기금 이 설립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국제통화기구 와 EFSF를 통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3)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10년 만기) 변화 추이(단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와 달리 이탈리아의 위기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이다 유로화 도입 이후 낮은 국채금리로 인해 유로존 회원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크게 늘어났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인한 환위험의 감소와 단일통화 사용국들의 암묵적인 보증이라는 착시효과로 인해 금융시장이 전체 유로존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국채금리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스 구제금융 시점부터는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로존 내 재정위기국의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하락에 기여한 유로화 프리미엄 이 적절한 통화정책의 결여 유로존 탈퇴의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4) 역내 무역비중(2010년) 자료:유럽통계청
(5) 총 대외채무 중 서유럽 은행권의 비중 자료: BIS(2011년 6월 말 기준)
한편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중앙은행 의 정책 변화이다 그동안 정준칙을 강화하고 금융안정망을 확립하는 것이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나 이는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불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안인 ECB의 시장개입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특히 211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견될 수 있는 신용경색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2년 2월 대규모의 국채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를 통한 대응 외에도 통화정책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6) ECB에 대한 일일예치금 추이
주: 주 은행들은 은행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ECB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ECB에 일일예치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 자금시장 이 신용경색으로 인해 악화됨을 의미함
(7) PIIGS 국가들의 2012년 만기상환 국채
ECB의 대응조치는 크게 ①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 ②회원국의 국채매입, ③장기대출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ECB는 년 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최초로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실시하였으나 경기위축을 반영하여 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 하였다 둘째 년 월 이래 국채매입프로그램 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왔다 초기에는 주로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여왔으나 2011년 8월 이후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집중 적으로 매입하여 2012년 2월 2,193억 유로의 회원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MP는 8~9월 기간 중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로는 두 차례에 걸친 장기대출프로그램 을 들 수 있는데 ECB는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892억 유로와 5,295억 유로를 3년 만기 1%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리인하와 저리대출자금에 힘입어 시중은행들은 수익률이 높은 국채를 매입하였고 이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금리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ECB의 양적완화 조치는 은행의 구조조정이나 자본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를 낮추는데 성공하여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는 재정위기를 억제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10yr) 금리와 ECB의 채권매입프로그램
(9) ECB의 LTRO
(10) 유로화 사용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
(11) 역내무역수지 (1억유로)
유로존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에는 매우 비대칭적인 무역수지 패턴이 지속되어 왔다 단일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반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매년 GDP의 10%전후의 막대한 경상수지가 축적되어 왔다. 단일화폐 도입 시 환율조정을 통한 대외불균형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이중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유로화 도입 시 이미 예견이 된 바 있다. 2000년부터 추진해온 리스본 전략과 EU의 확대는 회원국 간의 소득과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수렴화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실제적인 성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남유럽 국가에서는 큰 폭의 노동비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유로화 도입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차입여건이 대폭 개선되었고 유입자금 중 일부는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금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해당국가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