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외부 불경 제일 조권 침해 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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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햇빛 반사 때문에 눈이 부셔서 못살겠어요."
전면 유리로 시공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 유례없는 빛 반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은 종종 있었지만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빛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국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해운대구 우동 경남마리나 아파트 일부 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60가구가 마린시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6천만 원(가구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항소심(부산고법) 단계로 상호간의 변론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마리나 아파트는 총 8개 동, 600여 가구 규모로 아이파크와는 직선거리로 230~250m가량 떨어져 있다. 아파트 일부 세대 주민은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를 건설하면서 지난 2009년 여름부터 외벽으로 붙이기 시작한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돼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이파크를 바라보고 있는 3개동 300여 가구에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마다 아이파크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부심 등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 이 때문에 여름철 저녁에 휴식을 전혀 취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 대비해 부산지역의 한 대학 건축학과에 시뮬레이션을 의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빛 피해 정도를 산출한 뒤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이파크처럼 빛 피해를 주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조망권까지 침해당한 마당에 반사되는 빛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와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빛 반사 피해를 포함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0년 11월 "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주민들의 생활방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 외벽이 유리이기 때문에 빛 반사가 불가피하고 해질 무렵 반사되는 햇빛에 눈이 부실 수도 있다"면서도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생활에도 방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홍·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출처: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607000166
윤증현 "술·담배 따위 외부불경제, 증세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술, 담배 등 외부 불경제 품목의 증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직후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며 “세출 측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철저한 검증하겠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감세하는 부분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에서 증세를 하겠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