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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사립학교의종교문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500-0020.gif)
분야
hwp1. 사건의 발단
2. 개 설
3. 사건의 추이
가. 도표적 요약
나. 월별 요약
다. 언론보도 발췌
4. 우리나라의 상황 분석
가. 우리나라 종파별 종교교육 분석
1) 기독교계 종교교육
2) 천주교계 종교교육
3) 불교계 종교교육
4) 일반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나. 종교교육에 관한 대법원 판례
5. 외국의 사례분석
가. 일본의 종교교육
나. 미국의 종교교육
다. 태국의 종교교육
본 론법학개론 10조
Ⅰ. 강의석 군 입장 옹호론
1. 강의석 사건의 실태
2. 본론
가. 사립학교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의 한계
나 행복추구권
다. 교수권
라.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권(교육권)
마. 학생의 반발감(대광고)
바. 사립학교의 정체성 문제
3. 국제법적 시각
Ⅱ. 사학재단측 입장 옹호론
1. 강의석 사건에 대한 의혹 제시
2. 본론
가. 행복추구권
나. 학습권
다. 종교의 자유권
라. 부모 종교교육의 자유
마. 사립학교 교육의 본연
결 론법학개론 10조
1. 강의석 군의 대안(단기적)
2. 최종 결론
# 별지
1.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2. 평준화에 대하여
3. 강의석 군과의 인터뷰(한겨레)
4. 대광고 탁준호 교장과의 인터뷰
5. 퇴학처분 무효소송 소장
투명성 있기로 소문난 기독교 재단 소속의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강의석(19)군이 예배선택권을 요구하며 단식시위를 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우리 조는 강의석 군과 대광고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조가 맡은 강의석군 사건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인데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 강의석군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학교측과 면담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각종 언론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들은 극히 단편적인 파편과 같은 것일 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강의석군 측과 학교 측의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많은 진통이 있었다. 또한 각종 종교재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일정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도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사항도 우리 조의 논의사항에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 조가 높은 연관성을 발견한 사항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