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업의 미래대 안물 산업
분야
hwp과제 제목에서 반어적 표현을 봅니다.
표현하고자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읽고 싶습니다.
발표된 각종 데이타와 기사 등을 참고하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산업’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물산업이라는 것은 수자원의 확보, 취수 및 도수, 정수, 하·폐수의 처리, 재이용, 방류 등 물의 전주기(water cycle)에 관련된 경제적 생산 활동의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종 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일 등 물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뜻하는 것이지요.
물산업의 가치 사슬을 분석해보면 수자원 취수, 수자원 공급, 수자원 재생 등 물의 전주기에 걸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수자원 취수 단계에서는 댐 등 수자원 취수 시스템 관련 부품과 송·배관 부품, 수자원 공급 단계에서는 정수처리 부품 및 시스템과 배관 파이프, 수자원 재생 단계에서는 하수처리 부품 및 시스템과 배관 파이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댐·정수처리·하수처리 시설 건설, 송수관 및 배수관 건설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업은 수자원 관리,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2007년 정부는 “‘물산업’이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 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할 것”이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극 지원하겠다”고 하여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즉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공급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업으로 전환하여 물을 사유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물산업정책입니다.
정부가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사유화(민영화)해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 그자체인 물마저 사유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산업에 대한 반대목소리는 ‘물산업육성법’이 작년 3월에도 발의 되었으나 각계의 반대로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 계획에서 정부가 내세운 개념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