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재정관리의 개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 계획을 통해 확보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정관리의 과정은 예산을 수립하고(예산수립), 예산상의 세입과 세출 활동을 관리하고(예산집행),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회계),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재정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2. 예산수립
1) 예산의 개념
재정관리의 출발은 예산의 편성과 책정에 있다. 예산(budget)이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성취하는데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상 계획이다.’예산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1년간의 재정계획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산은 다음 1년간의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일 년 동안의 재정활동의 감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Gross, 1978: 233, 재인용).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사회 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의 예정수입일 뿐이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납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 경제주체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의 공익성과 봉사성, 비영리성, 책임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입에 있어 법인의 기본재산운용에 의한 과실금과 후원금 및 국고 또는 자치단체보조금,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의한 엄정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는 책임성이 요구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의 기준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예산수립의 성격(Weiner)
첫째, 예산수립은 정치적 과정이다. 예산은 자원배분이 초점이 되는데,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프로그램 기획과정이다. 예산수립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수립 과정은 목표설정, 대안개발 및 기대효과 분석, 효과성 평가기준 설정 등의 프로그램기획 절차와 병행 통합되므로 프로그램 기획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관리 과정이다. 예산수립은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각 단위의 활동과 그 책임자 및 시행일정 등을 검토하므로 프로그램 관리 과정이 된다.
넷째, 회계 절차이다. 예산서는 회계 담당자가 자금의 내적 및 외적 흐름을 통제하고 재정활동을 승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예산수립은 회계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 최성재 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7.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 황성철 정무성 강철희 최재성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