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심의에서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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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올해 이슈가 되는 예산 관련 내용(심의 과정상의 핫이슈)
예산은 정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만큼 정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예산 전쟁이라고 일컬어 질 만큼 치열하고 중요하다.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크게 무상급식·무상복지에 대한 내용과,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의 인상,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개정법, 쌀 관세율과 공무원 연금법으로 간추려지는 듯하다.
먼저, 내년 예산은 376조원으로 편성되어, 올해보다 20조원이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올해 예산보다 5.7%정도 늘어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부진했던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확장적 예산이 편성 된 것이다. 이 증가율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가 넘어서게 되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의 예산이 맞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경제 및 민생 살리기’를 명분으로, 야당은 ‘서민 증세 및 복지’ 등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민생과 안전, 복지에 예산안의 방향을 맞추고 관련 법안을 한 묶음으로 묶어 처리를 시도하고자 하며, 야당에서는 증세와 복지 등을 들어 정부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전쟁의 초반에는 무상급식·무상복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가 컸다.
무상복지를 부담해야하는 주체와 일부 경기 부양 예산 항목의 적절성 여부가 예산 국회의 핫이슈로 급부상 한 것이다. 취학 전 아동 보육비의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현장 갈등이 정치권에 까지 이어졌다.
당정은 무상 교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나, 야당과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청은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양측의 국정 철학, 정체성, 정국 주도권 차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특히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의 파기’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5조 원 가량 삭감하여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예산으로 전용하자는 복안도 세웠다.
반면 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여 여야 간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한다는 예산관련 이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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