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예산과정의 의의
豫算이 가지고 있는 資源배분기능은 많은 집단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利益集團들은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 공식 또는 非공식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豫算配定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 2절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 정부가 행할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 용도와 금액으로 표시하며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編成指針부터 예산안의 확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
2.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중앙관청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 및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는 주요 사 업에 대한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적 측면에서 행정부 최고위층의 의지가 많 이 반영되는 편이다.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審議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얻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中央官署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예산 편성 기준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