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코스에 관한 조사 코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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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영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코스교수는 시카고대학 법학대학의 경제학 명예 교수로 있다. 거래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코스교수의 인식은 소유권의 개념과 존재의의, 계약과 조직이론 전반으로 경제학자들의 관심의 지평을 확산시켰으며, 그 공로로 199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로널드 코스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코스의 정리로 알려진 다음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외부효과가 존재해도 시장기구는 법적 권리의 배분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여기서 외부효과라 함은 한 경제주체의 생산 · 소비활동이 물적보상의 지수 없이 타 경제 주체에게 이익(외부경제) 또는 손실을(외부비경제) 주는 것을 말한다." 먼저 코스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다는 전제 아래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확장됨을 의미한다. 후생경제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피구(Pigou, A.) 이래 외부효과는 개인의 편익 · 비용과 사회적 편익 · 비용을 괴리시킴으로써 시장 경제학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외부효과 내재화가 추천됐다. 그러나 코스교수는 시장기구가 이러한 외부효과에 의한 왜곡까지도 보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외부효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적권리의 배분에 관계없이 이해당사자간의 거래는 보상이익의 포기를 포함한 개인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에 일치시키며, 따라서 사회적 최적배분이 달성된다.
코스의 정리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은 거래비용의 중요성이다. 즉 이 정리는 외부효과 또는 법적 권리배분의 중요성은 거래비용에 치명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사회적 최적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의 거래에는 거래비용의 탐색, 거래비용의 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위반의 감독 · 처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거래비용이 거래의 사회적 이익을 초과하면 사회적 최적은 달성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는 소위 「무임승차」문제 등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최근 발전되고 있는 최적계약이론 또는 최적제도이론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1910년 12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지니아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 뒤, 1964부터 시카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64~1982년《법률·경제저널 Journal of Law & Economics》의 편집장을 지냈다.
코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7년 한 논문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부터다. 그는 이때부터 거래비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기업의 존재를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거래비용은 계약을 맺기 이전 단계에 드는 정보수집 비용, 계약작성 비용, 계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 집행 비용 등 거래 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코스는 1960년 다시 《The Problem of Social Cost》라는 논문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전통 후생경제학의 명제를 뒤바꿔 놓은, 이른바 코스 정리라는 이론을 내놓는다. 즉 당시까지의 경제분석은 제도의 틀 안에서 경제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었는 데 반해 코스는 미시경제론을 통해 경제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원칙을 구체화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간의 자발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개인들간의 협상 결과가 어찌되었든 국민소득의 가치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거래비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하였다. 이 거래비용 개념과 재산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코스의 연구방법을 추종하는 학파까지 생겨났는데, 이 학파를 일컬어 신제도학파라고 한다. 코스는 경제의 제도적 구조와 기능을 위한 거래비용, 재산권의 중요성을 밝힌 공로로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에는 《회사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이 있으며, 저서에는 《영국의 방송:독점에 관한 연구 British Broadcasting:A Study in Monopoly》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가 10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코스는 거래비용이란 개념과 ‘코스의 정리’ 등으로 이름을 냈다. (하나 하나 하나 추가)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를 오래 지냈으며,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스는 작년에 제자와 함께 란 책을 내기도 했다. 그가 지난해 에 기고한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시카고 학파의 통념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한층 정교한 분업체계를 갖춘 현대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교역 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이 여러 경계를 가로질러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사회 제도의 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 경제가 점차 제도 집약적(institutions-intensive)이 되고 있는 시기에, 경제학 영역이 가격이론으로 축소되고 있어 매우 난감하다. 경제학이 선택에 관한 엄밀한 과학으로 빠져드는 것--사회, 역사, 문화, 정치가 경제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점을 무시한 채--은 자멸적이다.
경제학이 매우 불모화한 상태인데, (현실)경제와 다시 맞물리도록 할 때이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자라나는 시장 경제는 기업가 정신의 새 시대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에게 시장 경제가 문화적, 제도적, 조직적 다양성을 지닌 사회들에서 어떻게 활력을 지닐 수 있을지 연구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지식은, 경제학이 인간을 존재하는 그대로, 그리고 경제체제를 실재하는 그대로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에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의 정리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코즈의 법칙)은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가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서,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이 정리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 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1937년에 발표된 코즈의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거래 비용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이 논문으로 코즈는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코즈의 정리는 현대의 정부 규제를 경제적 분석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 정리에 따르면 기업은 추가 거래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때에 드는 비용과 외부의 시장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같아질 때까지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다. 현대적인 해석은 거래 비용 감소에 따라 기업 내의 조직의 복잡성, 기업의 수는 감소한다는 정리이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낮으면 조직은 유지될 수 있다. (혹은 확대 되거나)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1:1로 거래할 때 드는 비용보다 기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이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 정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그런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 비용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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