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모병제, 현실적인 대안인가?
(입론 : 반대 측) 논지: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차 례
내 용
증거 자료
머리말
(토론의 쟁점과 배경)
모병제 도입 찬반 논란의 배경: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찬성측: 우리나라 군대 내·외부 문제를 비판한다.(추측)
반대측: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북한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생한 후 1953년 7월 27일부로 휴전 협정을 하였고, 아직까지 휴전 중인 분단국가이다.
머-1 윤 일병 사망 사건 요약
(핵심적인 개념의 정의)
모병제: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
징병제: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
징모혼합제: 집병으로만 병의 전부를 충당하지 않고(일반하사 등 준 부사관도 포함),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도 징집병의 일부로 대체하여 입대하도록 하는 제도
논거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