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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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전달체계란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체계는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으며, 전달체계 내로 들어간 일부 신청자들도 이 기관 저 기간을 헤매고 다닐 뿐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 당국을 찾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들이 찾는 답은 카프카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관료사회의 미로를 헤매지만 관료사회를 이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내용과 유사할 뿐이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조직을 구조화하려고 하고 구조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p268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문헌들은 서비스의 결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에 관한 선택사항에 주된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논의의 초점은 점차 전달체계의 구조에 관한 문제에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주체가 공공부문이어야 하는지 혹은 민간 부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민영화와 상업화
서비스 전달의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분석은 두 가지 선택차원에 관련된다. 첫째,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선택차원이며, 이는 오늘날 대개 민영화라는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간기관 가운데 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는 상업화라는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민영화와 공공 사회서비스의 미래
1980년대 초반 이래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매입 방식이 크게 증가 했다. 민영화는 경쟁적 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라는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민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간기관들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관료주의는 사회서비스에서 독점자의 지위에 있고 시민들은 좋든 싫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과가 형편없다고 주장한다.
경쟁적 시장이 효과적인 실천을 해야 할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율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 계약의 경우 시장의 비유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반응하는 경쟁의 원리가 제 3자에 의한 서비스 매입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노인·아동·빈민등 사회적 취약 계층인데 이들은 충분한 정보 부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스만은 이러한 문제를 “계약실패론” (contract failure theory) - 자신이 받는 혜택에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가 있을때, 작동하는 시장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제 3자 계약 방식은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을 보장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동 되지 않는다. -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3자 계약에 있어서의 경쟁 입찰이 활용 되어 왔으나 그것이 입찰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매입 방식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 또 다른 방안으로 “대리쇼핑(proxy shopping)"이 있다.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격과 질 모두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분히 많은 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하지만, 지역사회기반으로 하는 기관들의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비록 서비스 매입방식에 경쟁요소를 도입해도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해결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민간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매입하는데 따르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기관은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 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역사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전달 방식은 사회서비스를 민주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기관들은 중재적 기관들로, 지역에 근거를 두고, 민간 부문에 속하고,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민감한 즉, 개인과 국가사이에서 시민사회라는 완충재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 정부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재적 기관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부활에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관의 가치와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효과성과 민감성에 대한 논의를 접어둔 상태에서 보면 지역사회 기관이 공공 관료제 보다 더 낮은 비용에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기관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밀 뒤르켕은 그의 연구에서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련의 2차 조직들이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야 하고 그러한 2차 조직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들 곁에 충분히 가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공적주체로서 지역사회 기관 중심으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 분석가들은 민영화로 인해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 또한 지역사회 기관이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은 공정 주체와 민간 주체 가운데 어느 쪽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2. 종교단체에 의한 서비스
미국 사회복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종교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도시 빈곤퇴치, 빈민지역의 슬럼화, 음주, 빈곤과 같은 문제들을 성경과 물질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점차 복지국가가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종교단체들의 역할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종교단체들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점차 비영리 민간 조직들 - 직원과 매우 광범위한 비종교적 사명을 가진, 민간기관들 - 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카톨릭자선회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정부와이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부터 충당되는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엄청난 재정 규모를 가진 조직으로 발전했다. 1996년 복지개혁은 주 정부들로 하여금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교회 및 관련 단체들이 직업 훈련, 읽고 쓰는 훈련 결연 프로그램, 약물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미혼 여성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벌이거나 비종교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상 연방정부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상업화 :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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