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百害無益담배 흡연권을 강도 높게 제한해야 하나
분야
hwpⅠ.서론
1.우리나라의 흡연율, 최상위권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2009년 기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42%로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26%에 비하면 무척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담배 소비량 또한 15세 이상 1인당 연간 86.6갑으로 세계평균인 48.4갑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흡연 연령도 점차 낮아져 ‘2012 청소년 통계’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1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흡연권 제한에 따른 반응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며, 언제나 흡연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 첨예한 대립양상이 벌어지곤 한다. 지금은 간접흡연의 해로움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편이다.
Ⅱ.본론
1.간접흡연의 폐해
간접흡연이란 직접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주류연과 타고 있는 부류연으로 나눌 수 있다. 부류연은 1500°C이상의 고열에서 연소되는 연기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성 화학 물질의 함량이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 폐의 깊은 부분에 침착될 우려가 높다. 즉,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연간 6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어린이 사망자는 16만 5,000명에 달한다. 국립암센터가 어린이 머리카락의 니코틴 농도를 분석한 결과,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그 농도가 네 배나 높았다. 또한 거리에서의 흡연이 많아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담뱃불에 데일 위험이 커진다. 키가 작은 유아, 초등학생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에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흡연권보다 혐연권을 더 우선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혐연권과 흡연권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고, 여기에 기존의 ‘흡연권’이 맞서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17조(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서로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흡연자도 흡연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현재의 결정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법적 토대가 됐다.
3.금연구역 확대
흡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간접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간접흡연의 폐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간접흡연피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구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SARS)나 신종플루 사망자 수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누군가의 기호 충족 행위를 위해 그와 무관한 타인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도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흡연은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건물 안은 물론 실외까지 금연구역을 넓혀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3.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담뱃값 인상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담뱃값인상이 흡연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데 동의 한다. 전 세계의 담뱃값을 10% 올리면 세계적으로 4,000만 명이 담배를 끊을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간접흡연의 문제나 금연구역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선의 수단은 바로 담뱃값 인상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성 흡연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담뱃값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고,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이참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가격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대로 최소한 두 배 이상, 올린다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