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미군 철수 반대(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3페이지 / hwp
800원
2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주한미군의 범죄

[영상사회학] 전쟁과 영화

[사일구]4.19혁명의 성격 규명(4·19)

[자본주의와 유물사관]강준만의 『정치는 쇼비지니스다』를 읽고

소개글

추한 미군 철수 반대(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추한미군 철수 반대
정의
미군이 처음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945년 9월 8일 남한 땅에 발을 내디뎠다.
주한 미군(駐韓美軍, 영어: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규모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5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필요성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현재도 주한미군은 유사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실제적으로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는 우리 군사력을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분야에서 강력히 보완해 주고 있다.또한 막강한 미군의 증원전력과 핵우산 제공 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는 결정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그리고 수십억불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나다.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 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한 미 안보동맹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장치이며,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에 큰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즉,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한국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간의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백두, 금강사업을 통해 대북 관련 감청과 영상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대북관련 정보와 관련해 우리 군은 미측의 정보력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