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6 군사쿠데타의 배경
분야
hwp◎들어가는 말
516 군사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한국군 청년장교들이 제 2 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 쿠데타
-『한국 근현대사 사전』p.366에서 발췌-
1961년 5월 16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을 붕괴시켜 진정한 민주화가 오리라 열망했던 민중은 이후 총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을 위시한 소장파 군바리들의 군홧발 아래 무려 18년간이나 신음하게 된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를 외쳤던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중정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는 쓰러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권위주의적 병영문화, 배금주의적 성향을 짙게 띠는 천민적 자본주의 등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 일상 속에서 인간들의 민주적 삶을 구속하고 있다. 말 그대로 “죽은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있는 우리 한국 민중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칼 마르크스가 서문에 쓴 글의 한 구절에 대한 파스티슈.
그가 죽은 지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가 남긴 족적을 그리워하고 한편에서는 그의 유산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박정희라는 인물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국인이라 규정하는 것이 날 성 싶다.
이번 발제에서는 군인 박정희가 장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516군사 쿠데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근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배경
1) 사회적 배경
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뒤이은 민주당 정권의 옛 허물을 벗지 못한 정치형태와 무능, 부정부패와 파벌 싸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 4대 정부통령 선거는 역사성 유례가 없는 부정 선거였다. 부정 선거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사태에 당면하여 대구, 부산, 서울,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 범국민적 성격을 띤 시위는 결국 12년간 계속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승만이 하야한 후,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된 총선거 허정 과도정부는 야당의 주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내각제와 양원제를 위주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였고, 1960년 7월 29일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하기 위한 총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내각제하에서 정권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 민의원은 민주당이 172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민의원은 형식상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민주당 구파인 윤보선, 국무총리에 민주당 신파인 장면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제 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7권 364쪽∼365쪽.
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 정권을 잡게 된다. 1960년 8월 23일 내각제에 의해 출범한 장면 정부는 활발한 민간의 움직임과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별다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신파와 구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다툼에 골몰하였다.
② 민주주의적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와 경제침체에 따른 국민의 불안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7권, 솔
『한국근현대사 사전』, 가람 기획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강만길 저
『한국사 100장면』실천문화사, 박은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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