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 전환필 요한가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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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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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직 국가직 전환필 요한가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 - 하사두시
소방직, 국가직 전환 필요한가
하나의 사실
- 세월호 수색 지원 활동을 하고 돌아오다 헬기 추락으로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무릎을 꿇고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다. 소방대원들은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다보니 장비·처우 등이 열악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부는 소방직은 지방정부와 밀접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 현재 소방방재청 직원 중 본청 행정직, 지자체 본부장들을 포함한 322명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약 3만 9197명의 현장 소방직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소방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소방관이 소방장비 등을 자비로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넉넉지 않다. 올해 지자체 소방예산 3조 260억 원 중 인건비만 65%(1조 9609억 원)이어서 나머지 35%로 노후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4.7.23.)
찬성 : 재난 신속 대응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경향신문 2014.7.30
일원화된 지휘 체계 소방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소방자원 확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개조 수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동안 수많은 재난 앞에서 정부와 관료들은 그때마다 결의에 찬 다짐과 계획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에 오늘과 같은 저급한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만큼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새판을 관료들의 머리와 탁상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의식과 방법으로 설계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필자는 현시점에서 특히 소방직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99.2%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을 이참에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소방행정시스템을 국가행정시스템으로 강화하여 재난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안전현장에서 국가직인 군·경찰 당국과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소방과 같은 사회 안전 분야는 더 이상 지방자치나 분권차원에서 다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당위성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지속될 경우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방행정서비스는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 그 비용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둘째,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을 당한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나아가 재난을 당한 다른 지자체에 소방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소방서장(본부장)이 중앙정부(소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법적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지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효율적 지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특징인 재난은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재난대응 소방자원을 확보하여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중복 분산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반대 : 소방직은 지방 특성 강한 사무 중앙일보 2014.7.30
중단위 정도의 전문성은 지방직으로 운영 현지성이 큰 업무 자치단체와의 협력 불가피 지방직에 가까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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