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소득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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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3. 소득처분의 유형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2.소득처분의 특례
Ⅲ. 손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Ⅳ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소득처분 유형별 사후관리
2.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3.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1. 소득처분의 개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각사업연도소득 중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었으므로 세무상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세무조정과정에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가려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2)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대차대조표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세무상 자산․부채․자본을 구성하므로 그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계산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소득처분의 유형
소득처분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경우 사외유출, 사내유보, 잉여금에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경우 사내유보와 그 외의 것으로 나누어 진다.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포함)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외부에 그 귀속자가 있는 것을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①배당 : 출자자(출자임원제외)가 귀속자인 경우
②상여 : 임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③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로서 당해 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④①-③외의 자가 귀속자인 경우
(2) 유보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서 세무상 자산증가액 또는 세무상 부채감소액이 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처분액은 결과적으로 세무상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이 된다.
(3)기타
이철재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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