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 현황과 향후과제
분야
hwp1. 교육복지란
경제적 안정과 개인적 사회적 안녕을 기반으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추구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정책은 아동에 대한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계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정책이다.
2. 교육복지 필요성 및 근거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기회가 가장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부분도 교육이 아닌가 싶다.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수험생은 287.6점, 500만원이 넘는 가정은 317.6점으로 이는 지난 2004년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가계 소득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에 따라 점수가 30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다.
이것은 추후 학력의 세습이나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학력의 세습현상이나 가난의 대물림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징표가 된다. 또한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04년도 연구 결과도 빈곤의 대물림 뒷받침한다.
빈곤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응답하고, 또한 교사가 생각한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는 자신감 부족, 무기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로보아 빈곤 대물림 극복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빈곤 아동청소년들에 희망을 주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조사결과이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복합적이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생활환경의 불안정, 가정 결손, 보호와 보육 기능 미흡, 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부족 등 가정환경 상의 불리함 때문에 건강한 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안정된 정서 발달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에 희망을 주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조기교육의 열풍에 의해 읽기 쓰기 능력, 사고력 증진 교육을 미리 수행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독서능력 조차 미리 길러오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이 비록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교육의 출발점부터 발달단계별 신체심리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음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교육복지 현황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대도시내 저소득 지역 중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부산에서 시범운영 하였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서울 6개, 부산 2개 지역에 있는 45개 초,중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능력 증진,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심성발달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년간 시행된 시범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 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여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교복투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에 시범 지역 8개에 더하여 신구 지역 7개를 추가로 공모, 지정하였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기획에 의하면 대도시 중심이던 투자우선지역을 중소도시로 확대하며, 그 수를 2006년에 30개, 2007년에 60개, 2008년에 100개로 확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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