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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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가. 민자유치의 의의
- 민자유치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접목시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사업방식
나. 민자유치의 종류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사용수익권한을 취득한 후 정부에 권한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연구배경
가. 민자유치의 현황(실시협약기준 2008년 말 현재)
나. 연구배경
- 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사업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민자유치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가 재정부담을 과다하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
민자유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Contents
선행연구 검토
이재철,
2007
교통수요 과다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과도한 건설단가가 민자유치사업의 비효율성을 야기
양채열,
2006
정재환,
2006
재정사업(PSC)와 민간투자사업(PFI)의
시행주체별 지출-수입 항목 비교분석 결과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성 확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시행과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미고려가 민자유치사업의 비효율성을 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