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사례개요
Ⅲ. 이론적 고찰
Ⅳ. 사례분석의 틀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군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 철도 등 일반적인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된다.
BTL 방식은 2005년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BTO 방식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익을 실현하지만 BTL 방식은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BTL 방식의 사업은 정부로부터 적정이익율을 조려한 시설임대료를 받으므로 BTO에 비하여 확실한 이익 실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민간 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
급증하는 수요 충족 부족 → 민간투자 촉진하여 민간의 효율과 창의 성 활용, 자원동원의 효율성 증대 필요.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
→ 공공재 공급의 성격으로 결과 예측의 어려움이 존재.
→민자유치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
→사업을 실시 할 때 더욱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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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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