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행정] 대운하 찬반 토론
독일의 위기관리 국가재난관리 위기관리 법 위기관리 제도 위기관리체계 위기관리 사례
위기 관리법 위기 관리제도 위기관리 체계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재난관리 지휘관리 세월호사례
유럽, 미국, 한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아동안전관리] 교통안전 교육
[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의 개념, 목적, 역사, 분류와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의 개선방향, 정책방안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재난재해관리,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능력] 재난재해의 개념, 재난재해관리의 유형, 재난재해관리의 체계, 재난재해관리의 책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외국의 재난재해관리 사례로 본 재난재해관리능력의 제고 방안 분석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 정의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소개글
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관련법
2. 재난관리 조직 체계
3.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4. 재난관리와 시민 참여
5. 독일 재난관리 조직도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법 체계
2. 재난관리 조직 체계
3.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본문내용
재난 관리 법체계는 독일 헌법 35조에서 규정
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하여야 한다.
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과제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설비가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와 재난이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주정부에게 다른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군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① 독일의 재난 관리는 연방(Bund)정부, 주(Land)정부, 시 또는 군 (Kreis)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4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평시 재난관리는 주정부가 담당하며 대규모 재난 및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
분야
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