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상 - 경제의 세계화
분야
hwp*세계화*
이제 흔한 용어가 되어버린 세계화라는 말에는 사실 엄밀한 규정이 없다. 1985년 몇몇 경제학자들이 국제경제 현상을 설명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WTO가 설립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본격 통합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해외투자의 확대가 세계화 과정의 핵심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보는 시각도 초국적기업의 행위, 제3 세계를 길들이고 사회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경제전략, 자유주의 경제정책,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 등의 요소를 지녔다고 보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의 제3 세계 봉쇄라는 전략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금융과 무역을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위로부터의 기업 중심의 경제통합으로 구성되는 전지구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세계화 실체*
1990년대 들어서서 미국 경제는 전성기를 맞았다. 넘치는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자유 무역, 투자 자유화, 규제 철폐로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하여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금융거래를 통한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하였다.
실제로 백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의 수가 미국에서만 1982년 13명에서 1996년 1백 49명으로 늘어났고 4백 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세계 억만장자 클럽’은 세계인구의 56%를 거느린 저소득 국가집단의 국내총생산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행위는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다. 굴뚝 있는 공장하나 없이 그 몇십 몇 백배에 해당하는 부를 챙기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도리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똑같은 자본을 투자하여 훨씬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합리화, 구조조정이란 명목아래 노동비용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며 이는 실업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생산산업의 기반 약화는 생산동기의 둔화와 함께 실질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 보이지 않는 금융권에 돈이 몰리고 실질 경제관련 산업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해도 실업과 기반산업 약화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이러한 거대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다. 이러한 돈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 조세를 피하기 위해 역외은행으로 돈은 이동하고 이는 국가 재정의 악화와 그로 인한 복지제도 약화, 국가와 그에 속해 있는 국민 부채를 가중시킨다.
*세계화의 폐단*
-빈익빈 부익부, 부의 편재화-
이러한 계속되는 악순환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놓을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소수에게 자본이 몰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생활 수준 저하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란 개념도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도 빈곤층이 나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니 부의 편재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실로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분화 되어 가는 이유는 당연히 투기활동으로 인한 자본가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