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직접 만나서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자의 의견 옆에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 명과 같은 익명으로 글이 올려져 있다.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이 게재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오용하는 이들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악플과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나타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익명의 의한 글 게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게시판의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말하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이 거론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기 위해 실명이 거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표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실명과 익명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상과 실상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구 분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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